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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층간소음 해법, 기준 강화보다 이웃 배려
환경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주간 5분 평균 55㏈이던 견딜 수 있는 소음 기준치를 1분 평균 40㏈로 낮추었다. 야간에는 이보다 5㏈이 더 낮아야 한다. 최고 소음 기준도 새로 마련돼 낮에는 55㏈, 밤에는 50㏈이 적용된다. 생활소음으로 환산해보면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거실을 10초 정도 뛰어다니...
2013.06.14 11:24
<사설> 새누리당, 불법재산 환수에 바짝 나서라
민주당의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 환수 특별위원회’가 1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한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전두환 추징금 환수법)’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하겠다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다. 사회 일각의 법리논쟁에 법조 전문가들을 앞세워 적극 반박하고 대응하는 ...
2013.06.14 11:23
<사설> 야당과 정부, 더 자주 더 크게 소통하라
정부와 정치권이 모처럼 국민 앞에 좋은 모습을 보여 주었다.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으로 13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야(野)ㆍ정(政) 정책협의회가 그것이다. 민주당이 먼저 쟁점 정책 사안에 대해 협의하자며 손을 내밀자 정부 측이 선뜻 잡아 준 결과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더 중요한 것은 아예 정례화를 통해 ...
2013.06.13 11:10
<사설> 목까지 찬 공기업 부채, 특단의 대책을
주요 공기업의 부채 증가 현황과 원인을 적시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참담하다. 감사원은 지난 2011년 말 현재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9개 핵심 공기업 부채는 284조원이라고 밝혔다. 엄청난 규모도 놀랍지만 정작 아찔한 것은 빠른 증가 속도다. 2007년 말 기준으로는 이들 공기업 부채는 128조원 정도였다고 하...
2013.06.13 11:09
<사설> 남북, 회담 모양새 더 다듬어 다시 나서라
12~13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남북당국회담이 개최 하루 전에 결국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회담 수석대표 격을 놓고 티격태격하다 끝내 절충을 이루지 못한 결과다. 일차적인 책임은 북한에 분명 있다. 북측이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을 수석대표로 내세우지 않을 것이 확실해지면서 우리 ...
2013.06.12 11:19
<사설> 처벌보다 교권이 먼저라는 판사의 생각
창원지방법원 박정수 부장판사의 ‘판결 전 사과’ 권고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박 판사는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에게 학교에 찾아가 사과할 것을 권하며 판결 선고를 연기했다. 폭행 사실에 대한 단순한 처벌보다 피해 교사와 학교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기소된 학부모...
2013.06.12 11:18
<사설> 해외에서 환영받는 4대강 공사 노하우
4대강 사업의 해외 첫 수출길이 열렸다는 낭보다. 태국 수자원홍수관리위원회는 10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를 비롯한 9개 사업별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했다. 이달 중 최종 낙찰자 선정과정이 있지만 사실상 수주나 다름없다. 수자원공사가 따낸 사업은 전체 사업비 11조5000억원 중 56%에 해당하는 6조2000억원 규모의 ...
2013.06.11 11:11
<사설> 중앙 · 지방 안가리는 ‘관치금융’의 손길
금융당국으로부터 전방위 사퇴 압력을 받아온 이장호 BS금융지주 회장이 결국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일개 지방은행 차원에서 금융당국의 집요한 압박을 이겨내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다. 부산은행과 BS저축은행 등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BS금융은 정부 지분이 단 한 주도 없는 순수 민간금융회사다. 그런데도 최...
2013.06.11 11:10
<사설> 6년만의 남북당국회담, 냉철한 자세로
9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한 실무접촉에서 ‘남북당국회담’을 12~13일 서울에서 갖기로 합의했다. 일요일인 9일 오전부터 10일 새벽까지 그야말로 밤샘 진통 끝에 이뤄낸 결실이기에 그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다만 애초 우리 측이 제안한 장관급회담 대신 남북당국회담으로 명칭이 바뀐 점, 특히 수석대표급을 놓고 우리 ...
2013.06.10 11:04
<사설> 핵 포기가 北 살길이라는 미 · 중 정상 경고
지난 주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미ㆍ중 정상회담은 세계 초강대국으로 일어선 중국의 위상을 거듭 확인해준 자리였다. 넥타이를 풀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마주 앉아 세계정세를 논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모습은 국제무대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시진핑 주석이 이에 앞서 트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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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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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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