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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처투성이’ 2기 내각, 민생회복에 명운 걸어야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새누리당 황우여 전 대표를 새로 지명했다. 야권이 극력 반대했던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청문보고서 채택요청서를 국회에 보내 두 후보자의 임명 강행 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1...
2014.07.16 11:36
<사설> 부동산 규제완화…가계부실 차단책 병행돼야
정부가 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을 지역과 금융업종에 관계없이 70%로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완화가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주택담보대출 여력이 10~20%포인트 이상 높아지고 빚 상환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2단계 조치로 내년부터는 LTV 규제를 은행...
2014.07.15 11:13
<사설> 김무성 대표 최대 과제는 靑 일방독주 제동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 체제로 새롭게 출범했다. 김 대표는 14일 전당대회에서 주류 친박계가 전폭 지원한 서청원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김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이루는 최고위원도 친박계가 1명 적다. 아직은 집권 초반, 대통령의 영향력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비 주류가 여당을 장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
2014.07.15 11:13
<사설> 논문 표절 새 기준 엄격 적용이 더 중요
교육부가 논문 표절, 중복 게재, 부당 논문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만든다고 한다. 그 동안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를 비롯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연구 부정은 늘 뜨거운 논란이 돼 왔다. 특히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사 청문회에서는 일반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의혹...
2014.07.14 11:36
<사설> 5년째 답보 한국경제…내수로 돌파구 찾아라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5년째 제자리걸음이다. 한국은행과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조3045억달러로 세계 14위를 기록했다. 2005년 세계 10위까지 오른 이후 2006년 11위, 2007년 13위, 2008년 15위로 조금씩 뒷걸음질치다가 2009년 14위에 위치한 이래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
2014.07.14 11:36
<세상읽기 - 문호진> 삼성 경영도 월드컵처럼
그야말로 한 방에 훅 갔다. 정열적인 삼바리듬은 전차군단의 정밀 타격에 스텝이 꼬이면서 그대로 주저앉았다. 1대7 패배. 축구의 나라 브라질이 한 경기에서 7골을 허용한 건 80년 만이다. 이른바 ‘미네이랑(9일 열린 브라질ㆍ독일 준결승전 경기장 이름)의 대참사’다. 팀의 구심점인 네이마르가 빠진 브라질 축구는 복원...
2014.07.11 11:45
<사설> 靑 · 여야 회동, 박 대통령 달라지는 계기돼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와의 10일 청와대 만남은 소통과 대화 정치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당 지도자들과 몇 차례 회동한 적이 있지만 눈에 띄는 의미나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지난 9월에도 김한길 당시 민주당 대표와 만났으나 정국 해법의 실마리는 커녕 오히려 관계...
2014.07.11 11:43
<사설>매력적 투자환경부터 갖추라는 도레이의 쓴소리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후보들이 너나없이 내놓았던 1순위 공약이 ‘투자유치’였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곳일수록 더했다. 수도권 기업을 이전시키든, 해외기업을 유치하든 당장 성과를 보여 지역경제를 살려내겠다고 큰소리쳤다. 그러나 알맹이가 없었다. 액션플랜 없는 구호에 그쳐 유권자은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을 ...
2014.07.10 12:09
<사설> ‘부적격’ 거듭 확인한 김명수 후보자 청문회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결과가 참담하고 실망스럽다. 지난 달 13일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각종 의혹이 봇물을 이뤘지만 그 때마다 그는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해갔다. 그러나 정작 청문회에서 그는 40건이 넘는 의혹 가운데 단 한 건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더욱이...
2014.07.10 12:07
<사설> 삼성 충격, 한국 경제 새 동력 찾는 계기돼야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아 시장이 충격에 빠졌다. 당초 시장에서도 영업이익이 좋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8조원 안팎은 되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정작 받은 성적표는 7조2000억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9조5300억원)보다는 물론 지난 1분기(8조4900억원)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으니...
2014.07.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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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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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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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