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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리 위 왕실장’ 없애고 인사수첩 바꿔라
박근혜 대통령이 안대희 전 대법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또 검찰 출신이냐’는 비판도 있으나 안 지명자의 탈(脫) 정권친화적 행보 덕분인지 일단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그 역시 기자회견에서 부패 척결과 적폐 일소, 공직사회 혁신을 통해 국가ㆍ사회 기본 바로 세우기에 헌신하겠다고 밝혀 기대를 모은다...
2014.05.23 11:34
<3판 수정 사설> 도주 중 재산 빼돌리는 파렴치한 유병언
검찰이 21일 경기도 안성의 금수원을 전격 수색했으나 유병언 회장과 장남 대균 씨의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소환 조사와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한 이들이 그 곳에 얌전히 기다리고 있을 리 만무하다. 검찰 수사관 70여명에 수천 명의 경찰 인력을 배치하며 법석을 떨었지만 성과는 없었다. 허점 투성이 ‘뒷북 검찰’의 민낯을...
2014.05.22 11:26
<사설> 세월호 국정조사의 막중한 책임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제출됐다. 국정조사 특위는 여야 동수 18명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조사범위와 대상, 방식, 절차, 기간 등을 담은 국조계획서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 문제에 대한 ‘성역...
2014.05.22 11:26
<사설>더 깜깜해진 교육감 선거 이대로 둘건가
6ㆍ4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전이 실망스럽다. 선거일이 당장 코 앞인데 웬만해선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가늠해 볼 길이 없다. 그런데도 후보들은 교육 정책 알리기 보다 이념 성향에 따른 단일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교육 지도자를 뽑는건지, 이념 지도자를 뽑는건지 헷갈릴 정도다. 오죽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 ...
2014.05.21 11:29
<사설>박 대통령 국가개조 의지 시금석될 인적쇄신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對) 국민 직접사과와 안전 행정조직 대수술 선언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제 국민적 관심은 새 국무총리 인선과 내각 및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민 담화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국민의 자유와 안전...
2014.05.21 11:29
<사설> KBS 공정성 논란, 사장 선임방식이 문제
보도와 인사에 외압이 있었다며 촉발된 KBS 사태가 갈수록 확산되는 양상이다. 길영환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소속 기자들의 제작 거부로 19일 보도 프로그램 일부가 단축 진행되거나 아예 결방되는 등 방송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보도국에 이어 PD들도 ‘사장 퇴진’을 주장하며 제작 거부 대열에 동참했다. 노조는 길...
2014.05.20 11:50
<사설> ‘안전’ 핑계로 비효율적 큰 정부 만들기 안돼
박근혜 대통령이 고심 끝에 내놓은 ‘안전한 대한민국’의 해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 안전조직의 전면 개편, 세월호 사고 책임자 엄단, 관피아 척결이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과제가 없다. 여ㆍ야와 민간의 진상위원회 구성과 특검 등 일부 합의점은 찾았으나 실행 과정에서 국민적ㆍ초당적 협조가 없으면...
2014.05.20 11:50
<사설> 정치권으로 넘어간 세월호 대책들
5월 임시국회가 19일부터 한달간 일정으로 시작됐다. 이번 국회는 19대 하반기 원(院) 구성 협의 등 현안이 적지 않으나 아무래도 ‘세월호 국회’로 일관될 전망이다. 세월호 사건은 한마디로 국가적 비극이고 재난이다. 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각종 지원 방안, 재발 방지대책 등 국회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산더미...
2014.05.19 11:26
<사설> 박 대통령 담화 ‘안전 대한민국’ 전환점 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후 34일 만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눈물의 첫 대 국민 직접사과와 함께 재발대책은 당초 예상했던 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처 신설, ‘관피아 척결’ 등 공직사회 개혁 이 양대 축이다. 구체 방안에서는 눈길을 끄는 대목도 있다. 해양경찰 해체 후 구조...
2014.05.19 11:25
<사설> 日 집단자위권보다 과거사 반성이 먼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결국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화했다. 일본은 그 동안 방어를 위한 무력 행사만 인정하는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수방위(專守防衛)에만 머물지 않고 동맹국이 적으로부터 침공을 당할 경우에도 군사력을 발동한다는 적극 대응 의지를 밝...
2014.05.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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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