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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란 핵 타결, 중동 특수와 북핵 돌파구 찾는 계기돼야
13년을 끌어온 이란 핵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이란은 핵 활동을 제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수용하는 대가로 지긋지긋한 경제와 금융 제재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소식이 누구보다 반가운 건 이란 국민들일 것이다. 팍팍한 살림살이가 나아지게 됐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란 경제는 미국, 유럽연합(EU), 유엔의...
2015.07.15 11:07
[사설]‘밑빠진 독’ 해외자원개발, 原點서 재검토 필요
예상대로 해외자원개발은 총제적 부실이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지난 1984년 이래 169개 사업에 총 35조8000억원이라는 혈세가 투입됐다. 하지만 천문학적 돈을 들어갔는데도 자원 확보는 고사하고 사업이 불투명해 앞으로 46조6000억원의 돈을 더 쏟아부어야 할 판이다. 그동안 석유사업에 21조7000억원, 가스부문은...
2015.07.15 11:07
[사설] 광복70주년 사면, ‘국가발전’에 기업인 첨병삼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발전ㆍ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사면을 공론화에 부쳤다. 박 대통령은 특사의 제한적 행사를 정치개혁 요소 중 하나로 꼽았고 그간 잘 지켜왔다. 임기 절반 가까이를 보내면서 특사는 지난해 1월 설 사면 한 차례가 다였고 그나마 서민생계형에 국...
2015.07.14 11:03
[사설] ‘통일한국의 미래’ 여는 유라시아 친선열차 대장정
유라시아 친선특급 원정단이 14일 발대식을 갖고 19박 20일 간의 대장정에 올랐다. 각계 각층을 대표한 참가자 250여명은 이날 항공편으로 시베리아 횡단열차(TSR)와 중국횡단철도(TCR) 기점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중국 베이징으로 이동한 뒤 15일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2개 지역에서 출발한 원정단은 이르쿠츠크에서 합...
2015.07.14 11:03
[사설]여권 재정비 마무리, 국정 동력 회복에 다 걸어야
새누리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 후임으로 4선의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새 정책위의장에는 3선의 김정훈 의원을 내정됐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두달이나 비어있던 정무수석에 현기환 전 의원을 임명했다. 유승민 파동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은 여권의 재정비 작업이 마...
2015.07.13 11:01
[사설]종부세 算式 문제 있다는 대법원, 차제에 폐지 검토를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대법원이 최근 KT와 한국전력, 신세계 등 25개 기업이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종합부동산세 가운데 일부가 이중 과세에 해당하므로 납세자에게 돌려줘...
2015.07.13 11:01
[세상읽기 - 문호진]박 대통령의 ‘자기 정치’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 탈출 능력은 이번에도 놀라웠다. 메르스 정국의 수세를 단칼에 (국회법) 거부권 정국의 공세로 전환시키지 않았는가. 이후 사람들의 관심은 ‘메르스 확진자’에서 ‘배신자 유승민’으로 단번에 옮아갔다. 국정의 타깃도 메르스 잡기에서 ‘유승민 찍어내기’로 이동했다. ‘차떼기 정당’ 심...
2015.07.10 11:03
[사설]굳어지는 低성장, 돌파구 마련에 초당적 협력 절실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는 모습이다. 비교적 경제를 낙관적으로 본다는 한국은행마저 올해 경제성장률을 2.8%로 낮춰 잡았다. 3개월 전만해도 한은은 최소한 3%대(3.1%)는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경제의 두 축인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부진해 2%대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글로벌 경...
2015.07.10 11:03
[사설]건축관광 활성화, 투자유인 실효성 높이는 게 관건
정부가 관광ㆍ벤처ㆍ건축 분야에 걸쳐 모두 218개 항목에 달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수출이 보다 활기를 띨 수 있도록 하는데 116조원을 투입하고, 재건축 투자활성화와 벤처 창업 붐 확산, 관광 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5조원대 이상의 투자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 요지다. 수출과 내수 부진, 메르스와 가뭄, 그리...
2015.07.10 11:03
[사설]중국 증시 리스크, 한국경제 뇌관 안되도록 대처해야
엎친데 덮친 격이다. 그리스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엄습한 가운데 세계 2위 규모인 중국 증시 폭락 후폭풍이 아시아 증시를 강타하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8일 중국 상하이 증시는 전날보다 5.9% 떨어진 3507.19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3주 연속 금요일마다 주가가 폭락하는 ‘검은 금요일’ 사태가 이어지면...
2015.07.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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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겨우 팔린 성북구 이집…3.3억에서 5.8억 신고가 왜?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전 자치구 중 성북구가 전월 대비 최고가 경신 거래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특례대출 등 저리대출 영향으로 한동안 거래가 주춤했던 단지에서 최고가를 경신한 결과로 풀이된다. 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4월 매매거래 중 최고가 경신 거래가 전월보다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성북구였다. 3월 4건에서 4월 12건으로 300% 증가했다. 이어 중랑구는 같은 기간 6건에서 10건으로 167%, 영등포구는 10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