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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개혁, 朴대통령이 정권 잃을 각오로 직접 나서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이승만 전 대통령 50주기 추모식’에서 “나라를 위해서 표를 생각하지 않고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한 데 이어 두번째다. 여당 대표가 연거푸 강조할 정도로 노동개혁...
2015.07.21 11:07
[사설] 자살부른 국정원 해킹논란, 진실규명 더 차분해져야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도입 논란이 일파만파다. 급기야 관련 업무를 맡아 오던 직원이 ‘내국인이나 선거와 관련된 사찰은 없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이 오히려 ‘사건 은폐’, ‘꼬리 자르기’ 등 또 다른 의문으로 증폭되는 등 정국은 더 혼란한...
2015.07.20 11:06
[사설] ‘송파 세모녀 법’ 시행, 복지 사각지대 해소 첫 발
빈곤층의 생활비를 지원해 온 기초생활보장제가 맞춤형 급여 방식으로 전환돼 20일부터 지급에 들어갔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할 경우 생계비는 물론 의료ㆍ주거ㆍ교육 등 4가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새로 도입된 맞춤형 보장제는 혜택의 기준을 각각 달리해 소득이 이에 미치...
2015.07.20 11:06
[사설] 한국 중추산업 기술 빼가는 ‘검은 손’ 차단 나서야
기업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몰래 빼돌리는 일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모양이다. 이번에는 현대ㆍ기아자동차 설계도면이 중국으로 무더기 유출됐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양상이 이전과 사뭇 다르다는 점이다. 통상 본사 전현직 직원이던 유출 진원지가 협력업체로 바뀐 것이다. 영업비밀 유출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김 ...
2015.07.17 11:33
[사설] ‘산으로 가는’ 추경 논의, 이러다 골든타임 놓칠라
메르스(증증호흡기증후군)와 가뭄발 경기 하강에 긴급처방으로 투입키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별 심사가 시작되면서 추경의 본래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지역구 민원사업을 반영하려는 ‘쪽지 예산’이 난무하고, 야당은 이 참에 여당이 반대해 온 법인세 인상을 관철시키려는...
2015.07.17 11:30
[사설] 고착화되는 청년 고용절벽, 기업이 선제적으로 나서야
청년 실업이 한계 상황을 넘어서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실업자 수는 44만9000명으로 실업률은 10.2%에 이른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6월(11.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체 실업률(3.9%) 보다도 2.6배가 많은 것으로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간다. 하지만 실제...
2015.07.16 11:02
[사설] 국정 파트너라면서 5개월만에 이뤄진 당청 회동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당ㆍ청 회동을 가졌다. 박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만난 것은 지난 2월 유승민 전 원내대표 취임에 맞춰 회동한 이후 5개월여 만이다. 김 대표와 머리를 맞댄 것은 지난 4월 중남미 순방 출국 직전 독대한 이후 석 달...
2015.07.16 11:02
[사설]이란 핵 타결, 중동 특수와 북핵 돌파구 찾는 계기돼야
13년을 끌어온 이란 핵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이란은 핵 활동을 제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수용하는 대가로 지긋지긋한 경제와 금융 제재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소식이 누구보다 반가운 건 이란 국민들일 것이다. 팍팍한 살림살이가 나아지게 됐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란 경제는 미국, 유럽연합(EU), 유엔의...
2015.07.15 11:07
[사설]‘밑빠진 독’ 해외자원개발, 原點서 재검토 필요
예상대로 해외자원개발은 총제적 부실이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지난 1984년 이래 169개 사업에 총 35조8000억원이라는 혈세가 투입됐다. 하지만 천문학적 돈을 들어갔는데도 자원 확보는 고사하고 사업이 불투명해 앞으로 46조6000억원의 돈을 더 쏟아부어야 할 판이다. 그동안 석유사업에 21조7000억원, 가스부문은...
2015.07.15 11:07
[사설] 광복70주년 사면, ‘국가발전’에 기업인 첨병삼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발전ㆍ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사면을 공론화에 부쳤다. 박 대통령은 특사의 제한적 행사를 정치개혁 요소 중 하나로 꼽았고 그간 잘 지켜왔다. 임기 절반 가까이를 보내면서 특사는 지난해 1월 설 사면 한 차례가 다였고 그나마 서민생계형에 국...
2015.07.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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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