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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테러지지자 국내 활보, 컨트롤타워없이 대처할 수 있나
이슬람 무장단체인 알카에다 계열의 ‘알누스라 전선’을 추종하는 인도네시아인이 우리 경찰에 체포됐다는 보도가 충격적이다. 알누스라 전선은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를 자행한 이슬람국가(IS)와도 관계가 긴밀했던 극단주의 테러 단체다. 최근 시리아와 호주에서 수십명을 살해한 국제 테러 집단으로 조직원이 1만명에 이...
2015.11.19 11:00
[사설] 해외서 ‘자기 발에 총 쏘는 격’이라는 면세점 특허제
5년 마다 면세점 사업자가 바뀌는 특허제가 거센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 스스로 얼마나 ‘바보 짓’을 하고 있는지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쓴 소리가 해외에서 나왔다. 영국의 글로벌 유통 전문지 ‘무디리포트’는 한국의 특허제에 대해 “면세점과 브랜드의 5년간 계약은 재앙이며, 브랜드 가치를 깎아내리는 일”이라...
2015.11.19 11:00
[사설] 부모부양 상속세 면제 환영, 中企 가업승계도 결론내라
앞으로 10년 이상 부모와 동거한 무주택자가 집을 물려받으면 집 값의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전액 면제 받게 된다.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효도를 권장하며 상속세 부담도 줄여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여당이 발의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도...
2015.11.18 11:03
[사설] 정기국회 불과 20일, 생산적 마무리에 전력할 때
수도 파리의 심장부가 테러를 당했지만 프랑스 정부와 의회는 한마음으로 위기에 맞섰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테러 직후 즉각 12대의 전투기를 발진시켜 연일 시리아의 이슬람국가(IS) 근거지를 맹폭했다. 야당 대표는 흔쾌히 올랑드 대통령의 대응 방식을 지지해줬고 상ㆍ하원은 ‘테러 집단 궤멸’을 선언한 그에게...
2015.11.18 11:03
[사설] 전선 무한확장되는 IS테러, G20 공동 대응 환영
16일(현지시각) 막을 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슬람국가(IS)의 파리 테러를 강력 규탄하고 향후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특별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파리 참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극단적 무장 단체의 테러는 국경과 종교,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 대량 살상을 노리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파리...
2015.11.17 11:02
[사설] 국회로 넘어온 노동개혁, 야당 대승적 결단이 관건
노사정위원회가 기간제 사용기간 등 비정규직 쟁점을 합의하지 못하고 공을 국회로 넘겨 버렸다. 9ㆍ15 대타협 이후 두 달 동안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가동됐지만 노사 간 대립각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다 결국 손을 들고 만 것이다. 연내로 설정된 노동개혁 골든타임에서 두 달 이나 헛바퀴만 돌린 셈이니 노사정...
2015.11.17 11:02
[사설] 불법시위·과잉진압 악순환 언제까지 반복할 텐가
지난 주말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3개 단체가 나선 ‘민중총궐기투쟁대회’ 집회로 서울 도심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일부 과격 시위대는 ‘차벽’이 된 경찰버스를 무차별 공격했고, 경찰은 캡사이신이 들어있는 물대포로 저지하며 도심 곳곳에서 정면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
2015.11.16 11:01
[사설] IS의 ‘소프트 타깃’ 테러, 우리도 안전지대 아니다
유럽의 심장부인 파리가 동시 다발 테러를 당했다. 지난 13일부터 14일 새벽(현지시각) 사이 파리 중심부 6곳에서 기습적으로 발생한 테러로 129명이 사망하고 352명이 부상했다. 지난 2001년 알카에다에 의한 9·11참사 이후 최악의 테러라 할 만하다. 사건 직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2015.11.16 11:00
[사설] 세계2위 반도체장비社 한국 투자 물거품만든 국회
국회가 경제활성화와 규제 관련 법안 처리에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외국기업들이 한국을 떠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이들이 떠나면 그만큼 일자리도 줄어든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처절할 정도로 치열한데도 우리 국회는 마냥 느긋하기만 하다. 청년 실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판에 국회가 굴러온 복...
2015.11.13 11:00
[사설] 지역편중에 소위 구성 잡음, 산으로 가는 예산안
국회의 내년 예산 심의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파동으로 심의가 늦어지고 있는 판에 예산안 지역 편중 논란과 조정소위원회 증원 문제로 여야간 갈등이 다시 심화되는 양상이다. 아직 본 경기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리한 밥그룻 싸움만 하는 모습이 볼썽사납다. 국회는 지난 11일 예결...
2015.11.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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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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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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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