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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대착오적인 CJ헬로비전 인수 반대 논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해 벌어지는 시장의 논란은 시대착오적이다. 일부 경쟁사들은 “이동통신 1위인 SK텔레콤이 유선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방송 시장까지 독식하게 될 것”이라며 합병에 반대한다. 하지만 이는 감독기관이 각 분야별로 시장 점유율 통제조항을 합병 승인조건에 넣으면 그만이다. 전례도 있다...
2016.03.04 11:34
[사설] 메르스 교훈 잊었나, 여전히 ‘시장통’같은 응급실
지난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 메르스사태의 진원지는 병원 응급실이었다. 이때문에 정부와 의료계는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현실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국 응급의료기관 414곳의 응급실 실태조사한 결과 11곳은 과밀도가 100%를 넘어섰으며 서울대병원 응급실은 무려 182%에...
2016.03.04 11:34
[사설] 테러방지법 통과 반갑지만 남용 우려 불식시켜야
우여곡절 끝에 테러방지법이 빛을 보게 됐다. 국회는 2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마지막으로 야 3당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되자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통과 시켰다. 2001년 9ㆍ11 테러를 계기로 법안이 처음 발의된지 15년 만이다. 많이 늦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체계적...
2016.03.03 11:01
[사설] 중단없는 제재조치 이행만이 북한을 변화시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정치적 목적으로 일부 문제를 제기해 지연됐지만 당초 상정됐던 초안 대부분이 예정대로 통과됐다. 북한의 해외 자산이 모두 동결되고 핵·미사일 개발 관련 개인과 단체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북한의 주력 수출 품목인 금·석탄...
2016.03.03 11:01
[사설] 2월 수출도 내리막, 그래도 절망보다 희망을 보자
경제는 심리다. 이젠 상식이다. 어려운 면만 쳐다보면 힘든 게 당연시 되고 무감각해진다. 기대가 사라지고 절망이 자리잡는다. 다시 일어설 기회조차 사라진다.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이 그랬다. 이젠 밝은 면도 봐야 한다. 실제 희망이 보인다. 2월 수출실적이 그걸 말해준다. 14개월째 감소했다는 점만 볼 게 아니다. 그...
2016.03.02 11:58
[사설] 박 대통령 또‘모든 건 국회 탓’…비난 너무 잦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97회 3ㆍ1절 기념식에서 국회를 향해 또 쓴 소리를 했다. 박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테러방지법과 노동관련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 ’기능 마비‘ ‘직무유기’라며 국회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날 식장에 참석한 정의화 국회의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
2016.03.02 11:58
[사설] 진박 감별에 살생부까지, 국민 얕보다 심판 받을 것
4월 총선 공천 경쟁을 둘러싼 새누리당 내 계파간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이번에는 밑도 끝도 없는 살생부(殺生簿) 논란이 불거져 당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다. 40여 명의 ‘물갈이 대상’ 현역 의원 명단을 친박계 핵심인사가 청와대에서 받아 김무성 대표에게 넘겨줬다는 게 그 살생부 논란의 핵심이다. 여기에는...
2016.02.29 11:08
[사설] 新월세시대, 임대물량 확대등 전방위 대책 시급
신(新) 월세 시대다. 지난해 전세 거래량(통계청 기준)은 82만1000건으로 5.1% 줄었으나 월세는 65만 건으로 8.3% 늘었다.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속도는 가히 LTE급이다. 완연히 대세는 월세다. 1~2년 내에 월세가 절반 이상에 달할 게 분명하다. 이미 일반주택의 월세 비중은 아파트보다 높다. 상당기간 저금리가 지속...
2016.02.29 11:08
[사설] ‘관리비 절감’보다 경비원들과의 상생 택한 주민들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가 또 뉴스를 장식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를 절감하겠다며 기존의 경비원 대신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두차례 주민투표에서 무인시스템 도입이 부결됐으나, 지난해 3번째 동의 절차가 진행돼 주민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이 대표회의 설명이었다. 전체 ...
2016.02.26 11:09
[사설] OECD가 잘못 본 한국의 노동개혁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2015년 회원국들의 구조개혁평가보고서를 26일 내놨다. 지난해 OECD는 노동개혁과 경제활동 규제완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간접세 확대, 농업보조금 축소 등 5가지 분야의 개혁을 권고했었다. 올해는 여기에 서비스부분 생산성 제고와 고령화 극복 등 2가지가 추가됐다. OECD는 네트워크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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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