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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초등자녀 돌봄 10시 출근制, 민간참여 유도 방안 필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내놓은 초등학교 입학생 돌봄 서비스 방안이 주목된다. 초등학교 입학생 자녀를 둔 공공기관 근로자의 출근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추고 학부모에게 연간 10일간의 ‘자녀돌봄 휴가’를 준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초등학교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돌봄교실 확대...
2018.02.07 11:16
[사설]당연한 외국자본 유출, 연착륙 방안 준비해야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 증권시장에 이어 아시아 증시까지 불과 이틀만에 낙폭이 5%를 넘나든다. 초토화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라지만 분석용 멘트일 뿐이다. 올 것이 왔다고 보는 게 맞다.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않다. 2016년말부터 ...
2018.02.07 11:16
[사설]더 깊어진 청년 취업난, 발상전환해야 길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했던 청년실업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모양이다. 역대 정부가 숱한 대책을 내놓고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사정은 되레 뒷걸음이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9%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통계가 그렇지 실제로는 30%도 넘을지 모를 정도다. 지난 달 문 대통령이 청년일자...
2018.02.06 11:13
[사설]증거 없어 이재용 석방한다는 재판부 판단 존중돼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53일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5일 자유의 몸이 됐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 13부가 이 부회장에게 집행 유예를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 경영진을 겁박하...
2018.02.06 11:13
[사설]장밋빛 지표 뒤에 숨은 일자리 절벽
수출이 지난해 기저효과로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여전히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다. 올들어1월 수출액은 492억1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2% 증가했다. 역대 1월 수출 가운데 최대 실적이며 지난해 12월 수출 증가율 8.9%보다 상승 폭이 크다. 지난 9월 이후 4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이고 ...
2018.02.05 11:35
[사설]김영남 北단장 긍정적…‘도발중단’ 카드 가져와야 의미
북한이 평창 겨울올림픽 대표 단장으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보내기로 한 것은 일단 긍정적이다. 우선 모양새가 좋다. 김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 수반이다. 실제 해외 정상급 인사의 방문이나 국제 무대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역할을 해왔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2018.02.05 11:34
[사설]더 깊어진 가상화폐 투자 그늘…정보제공 부재가 원인
가상화폐 투자 광풍이 급기야 한 20대 청년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다. 부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대학 휴학생이 자신의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이 청년은 가상화폐에 투자해 한 때 10배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지만 최근 가격이 폭락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이루는 등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려 왔다고 한다...
2018.02.02 11:21
[사설]최저임금 지원금 신청률 낮은 건 정책 바꾸라는 신호
최저임금 정부보조 지원금 신청률이 낮자 장관들이 거리로 나섰다는 사실은 두고두고 고개를 갸유뚱하게 만든다. 정부는 홍보부족 때문으로 판단하는 모양이지만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풀기로 결정한지 두달이 넘도록 신청률이 1% 남짓한 수준이라면 안내문 나눠준다고 달라질지 의문이다. 신청률이 20~30%까지 올...
2018.02.02 11:21
[사설]금융그룹 통합감독, 銀産분리 완화 계기돼야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나선다. 금융계열사 간 상호출자액을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룹 계열사에 대한 익스포저(위험노출액)와 계열사 간 내부거래 등을 평가해 이에 상응하는 위험관리시스템을 요구키로 한 것이다. 금융계열사를 그룹의 자금줄로 이용하려는 유인을 없애고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2018.02.01 11:28
[사설]서 검사 사태 본질은 만연한 남성중심 문화 깨뜨리는 것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 후폭풍이 거세다. 당장 법조계에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현직 법조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하는 글이 매일 수십건씩 쏟아지고, 법조인 단체의 지지성명도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검찰 내부 게시판에도 서 검사를 지지하는 메시지가 연일 줄을 잇는다고 한다...
2018.02.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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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찔끔찔끔 20~30평대 분양 이유 있었네…조합원이 먼저 가져갔다 [부동산360]
최근 5년간 중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직전 5년보다 25만가구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일반 분양한 전용면적 60∼85㎡ 물량은 70만8957가구로, 직전 5년간(2014∼2018년)의 96만412가구보다 26.2% 줄었다. 같은 기간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14만1842가구에서 10만5556가구로 3만6286가구(25.6% 감소) 감소했다. 또 60㎡ 이하 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6714가구(3.1%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