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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음모설에 진흙탕 된 금융권, 결국은 官治의 폐해
하나금융 사장 재임 당시 친구 아들을 인사 추천했던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12일 결국 사퇴했다. ‘최초 민간 출신’으로 주목받으며 취임한지 불과 6개월만이다. 그는 “불법 행위는 아니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금융권 채용 비리 조사를 맡은 기관의 수장으로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물러난다”고 사퇴 이유를...
2018.03.13 11:34
[사설]모럴 헤저드의 극치 차명주식거래, 엄벌만이 답이다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불법적으로 차명 주식거래를 한 사실은 올들어서도 줄줄이 보고되고 있다. 최근 미래에셋자산운용 임직원 8명은 타인계좌 명의를 사용하거나 소속회사에 주식 투자 사실을 알리지 않아 정직, 감봉, 견책 등과 함께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았다. KTB투자증권 직원도 3명이 타인 명의로 주식 매매를 하다...
2018.03.12 11:34
[사설]시진핑 1인 시대의 중국, 국익 관점 대처방안 찾아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1인 천하 시대 개막에 따른 국제 정세 변화와 그 파장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헌법 개정 이후 중국은 패권국가로의 행보를 더욱 노골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 파장은 동북아를 비롯한 국제 사회 전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남의 내정에 관한 일이지만 결코 우리와...
2018.03.12 11:33
[사설]총성 울린 무역전쟁, 反美 국제공조도 고려할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함으로써 글로벌 무역전쟁의 총성이 울렸다. 전개 양상은 심상치 않다. EU는 미국산 농산물은 물론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 버번 위스키, 리...
2018.03.09 11:07
[사설]朴탄핵 1년,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줄일 개헌 서둘러야
지난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재판관 전원일치 판단으로 결정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순간이다. 그로부터 꼭 1년이 흘렀다. 파면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은 영어(囹圄)의 몸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징역 30년...
2018.03.09 11:07
[사설]근본해법과 거리 먼 백화점식 정부 성폭력 대책
정부가 8일 내놓은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대책’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방지와 신변보호, 관련 가해자 등에 대한 처벌강화가 그 핵심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경우처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는 법정형을 최대 10년까지 높이고 공소시효도 연장하기로 한 것 등이 그런 사례다. 미...
2018.03.08 11:06
[사설]8년째 정상화 못시키는 구조조정 더 이상 안된다
정부가 8일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소조선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내놨다. 일감이 아예 끊겨버린 성동조선은 법정관리로 보내고 1년6개월치 수주잔량을 보유한 STX조선해양은 인력ㆍ비용 감축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여기에 지난해 군산조선소 폐쇄로 타격을 입은 군산과 오랫동안 성동조선...
2018.03.08 11:05
[사설]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 반드시 이루어져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국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합의하지 못하고 7일 ‘논의 종료’를 공식 발표했다. 이날 예정됐던 제4차 전원회의도 열지 않겠다고 했다. 안타깝고 아쉬움이 크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사회적 논란을 몰고 온 당사자들이 합의로 접점을 찾아 결자해지할 기회를 없애버린 꼴이기 때문이다. 당초 최...
2018.03.07 11:37
[사설]트럼프 설득하러 워싱턴 가는 특사단 임무 실로 막중
문재인 대통령 특사로 평양을 방문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원장이 8일 미국에 들어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면담 내용을 상세히 전하고, 북미대화를 권유하기 위해서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
2018.03.07 11:36
[사설]정부의 안일한 물가인식이 불안하다
2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1.4% 상승했다. 올 겨울 심했던 한파 영향으로 채소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산물 물가가 7.4% 올라 전체물가를 0.34%포인트(p) 끌어올렸을 뿐 계절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에 따른 물가변동분을 제외하면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1%대를 유지하며 상대적으로 안정된 수준”이란게 정부의...
2018.03.0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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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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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지훈 1.5억에 산 인생재테크 그집…59억 신고가 또 나왔다 [부동산360]
배우 김지훈의 인생재테크로 화제가된 서울 성수동 고급 아파트 ‘트리마제’에서 또 다시 신고가가 나왔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용 136㎡의 56평형 매물이 지난 7일 59억원에 매매 신고됐다. 직거래가 아닌 중개거래로 층수는 40층이다. 이 아파트의 이전 신고가는 지난 3월의 57억원이었다. 이 아파트는 한강뷰를 파노라마처럼 누릴 수 있다는 메리트에 연예인들이 대거 거주하는 신흥 부촌 아파트로 알려져 있다. 방탄소년단 제이홉이 '트리마제'를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