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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국당 개헌안 공개, 논의 박차 가하면 6월 투표 가능
자유한국당이 개헌안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한결 급물살을 타게 됐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개헌안의 초점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데 맞춰져 있다. 반면 그 권한의 일부를 국회에서 선출된 국무총리에게 부여하는 ‘분권 대통령, 책임총리제’를 표방하고 있다. 대통령이 외교와...
2018.04.04 11:34
[사설]말 한마디에 뚫릴 정도로 허술한 학교 보안 시스템
1000명 가까운 학생이 수업중인 서울 방배초등학교에 20대 청년이 무단 침입해 여학생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긴급 출동한 경찰과 1시간 가량 대치한 끝에 범인은 붙잡혔고, 학생도 무사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백주 대낮에, 그것도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건 학교...
2018.04.03 11:23
[사설]소신과 의지 보여준 금감원장 취임사, 남은 건 언행일치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취임 행보가 무난하고 긍정적이다. 무엇보다 이미지를 희석시키려는 노력이 눈에 띈다. 일각의 우려는 어쩌면 당연했다. 김 원장은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정책위원장 등을 지낸 시민운동가다. ‘소액주주 운동’을 이끈 장본인이고 19대 의원시절엔 금융위와 금감원을 다루는 정무위원회 간사로 ...
2018.04.03 11:23
[사설]재활용폐기물 대란, 1회용품 사용 줄이는 계기로
재활용 폐기물 대란이 사실상 시작됐다. 재활용 업체들이 이달부터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 단지 등에서 분리된 비닐과 스티로폼의 수거를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수거해봐야 돈이 안된다는 게 업체들의 항변이다.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장에는 비닐 등을 내놓지 말하는 안내문이 나붙고 주민들과 관리사무소측간 실랑이...
2018.04.02 11:17
[사설]무엇보다 반가운 포스코의 기업보국 정신 회복
창립 50주년을 맞은 포스코가 미래 50년의 비젼을 발표했다.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68년에는 연결 매출 500조원,영업이익 70조원의 기업군으로 키워내겠다는 것이다. 지난 50년간 무려 700배 가까이 성장한 그간의 과정을 보면 그리 허황된 목표도 아니다. 내용도 구체적이다. 미래에는 철강뿐만 아니라 비철강분야에서도 ...
2018.04.02 11:17
[사설]패키지든 개별협상이든 중요한 건 환율주권 수호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환율 개입에 관한 투명성을 높인다’는 환율 협상을 패키지로 다루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다. 미국은 한미 FTA 협상 결과로 자동차 철강과 함께 환율을 포함시켜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올해 초부터 환율을 FTA 협상에 연계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코 받...
2018.03.30 11:00
[사설]미세먼지, 강제 2부제 등 국가재난 차원서 다뤄야
정부가 29일 내놓은 미세먼지 보완대책이 극히 실망스럽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마련한 대책이라지만 부실하기 짝이 없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수준에도 못친다는 혹평이 빗발칠 정도다. 반드시 포함돼야 할 민간 차량 2부제 시행 등 실효성 있는 조치는 하나 없고, ‘효과 없음’으로 판명...
2018.03.30 11:00
[사설]현대차 지배구조 개선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야 의미
현대차그룹이 28일 발표한 지배구조개선 방안은 단순하고 명확한 정공법이란 점에서 청량감을 준다. 지주회사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대주주와 그룹사 간 지분 매입ㆍ매각을 통해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끊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도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의식,적법한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정당...
2018.03.29 11:30
[사설]非核化 협상, 중국 역할 끌어내기가 관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전격 중국 방문과 북-중 정상회담으로 북핵 셈법이 한층 더 복잡해졌다. 대북 제재 이행 등으로 냉랭하던 북중 관계가 일거에 호전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다시 회복됐기 때문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도 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건설적 ...
2018.03.29 11:29
[사설]또 엄습한 구제역, 전국 확산 반드시 막아야
또 다시 구제역이 엄습해왔다.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경기 김포 소재 돼지농장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A형’으로 확인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긴급 방역심의회를 열어 발생농장을 포함 3㎞ 내에 있는 농장의 돼지들도 모두 살처분키로 했다. 이와함께 위기경보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으로...
2018.03.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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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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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보증금 들고 사라진 사기꾼…‘주택임대관리업’ 제도 바꾼다 [부동산360]
정부가 오피스텔과 임대형기숙사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지방자치단체 등록을 의무화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만 관리 대상이었으나 이를 준주택으로 확장해 시장을 양성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최근 몇 년 간 오피스텔과 임대형기숙사 등 준주택에 대한 주택임대관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정부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