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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파국 막는 길은 대통령의 결단 뿐
내년도 최저임금의 두 자리수 인상이 결정됐다. 올해 7530원보다 820원(10.9%) 오른 8350원이다. 지난해 깜짝 실적이라지만 성장률이 3.1%다. 올해도 3%를 넘기기 힘들다. 그런데 최저임금만 2년새 30% 가까이 인상하는게 과연 정상인지 의문이다. 성장률의 5배가 넘는 임금을 인상하고도 기업이 버티는 건 불가능하다. 지금...
2018.07.16 11:17
[사설] 한국당, 지금이 막장 드라마 찍을 때인가
6ㆍ13 지방선거에서 정치사에 찾아 보기 힘든 참패를 당한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자유한국당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당 쇄신을 통한 활로를 찾기는 커녕 여전히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으로 갈라져 연일 진흙탕 싸움만 벌이고 있다.12일 열린 의원총회는 지리멸렬한 한국당의 현주소를 제대로 보여줬다. 이날 회...
2018.07.13 11:20
[사설] J노믹스 속도조절 위한 출구전략은 지금이 적기
경제운용에 대한 정부의 포지션 변화 분위기가 확연하다. 김동연 부총리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저임금 과속인상의 부작용을 동시에 인정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 문제에 성과가 없어 초조하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 이후 불과 5개월만에 올해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
2018.07.13 11:20
[사설] 최저임금委 공익위원은 고용쇼크 굉음 들리는가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일 퇴장한 사용자측 위원들은 계속된 불참 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최종시한인 14일에는 노동자측과 공익위원이 그들만의 표결로 최종 결정하게될 전망이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의 쟁점은 절대금액이 아니라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 여부다. 사용자측 위원들이 전원회의...
2018.07.12 11:33
[사설] 도넘은 남성 혐오, 성평등 구현에 걸림돌일 뿐
일부 여성들의 남성 혐오가 도를 넘고 있다. 급기야 천주교의 성체(聖體)를 훼손하는 충격적인 일까지 발생했다. 여성 우월주의를 표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성체에 빨간 펜으로 예수에 대한 욕설을 쓴 뒤 이를 불태우는 사진이 익명으로 게재된 것이다. 성체는 빵의 형상이지만 예수의 몸을 상징한다. 천주교...
2018.07.12 11:33
[사설] 대기업 흔들지 말라는 재외 경제학자의 이구동성
재외 경제학자 두 사람이 한 목소리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쓴 소리를 했다. 10일 전경련 주최의 ‘기업과 혁신 생태계 특별대담’에 참여한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한국경제가 처한 문제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J노믹스에 대한 지적에 다름 아니다.이들이 진단한 한국경제...
2018.07.11 11:33
[사설] 인간존엄 가치 거듭 일깨운 태국 동굴소년 생환
태국 북부 치앙라이주 탐루엉 동굴에 고립됐던 유소년 축구팀 선수 12명과 코치 1명 등 13명 모두 구출됐다는 소식이 반갑고 감동적이다. 구조를 주도했던 태국 네이비실은 10일(현지시각)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12명의 소년과 코치가 전원 동굴 밖으로 빠져나왔고, 이들은 모두 안전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동굴에...
2018.07.11 11:33
[사설] 대통령과 기업인, 더 자주 만나야 일자리도 더 생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중인 9일 현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났다. 삼성전자 노이다 준공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을 이 부회장이 맞이하고 현장을 안내하는 형식이었다. 현직 대통령과 국내 제 1위 기업의 실질적 총수간 회동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적지 않다. 경제계는 이번 만남이 기업의 기(氣) 살리기...
2018.07.10 11:18
[사설] 금감원장이 금융사를 범죄집단으로 몰아서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금융감독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투명ㆍ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금융감독 역량 강화 등 5대 부문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
2018.07.10 11:18
[사설] 영양 경찰 피습 사망…공권력 회복 계기로 삼아야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경북 영양파출소 소속 김선현 경위는 지난 8일 112신고 출동 현장에서 범인과 대치하던 중 불의의 참변을 당했다. 함께 나간 동료 경찰관 1명도 머리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니 그나마 불행중 다행이...
2018.07.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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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전국에서 너도나도 집 사러 몰려들었는데…세종의 추락 왜?[부동산360]
아파트 가격이 다섯달째 하락세인 세종 지역에서 외지인 거래도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는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하며 외지인들의 투자가 활발했지만, 시장 침체기가 길어지며 매수 행렬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 2월 세종 아파트 매매 319건 중 외지인(세종 외 지역)에 의한 거래는 119건으로 약 37%를 차지했다. 지난해 2월에만 해도 세종 아파트 거래는 692건에 달했고, 외지인 매매도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