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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각보다 중요한 건 장관중심 국정 운영 틀 갖추기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개각을 단행할 모양이다. 당초 정치권 안팎에선 6ㆍ13 지방선거 이후 일부 장관 교체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수위도 없이 정권이 출범하는 바람에 조각이 서둘러 이뤄졌고, 실제 일부 장관들은 능력과 자질에 현저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 입시 등 교육 정책 혼란을 초래한 김상곤 교육...
2018.08.24 11:09
[사설] 그 많은 고용안정자금 다 어디가고 분배 악화라니…
역대 최악 수준의 가계소득 양극화가 반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불필요하다’는 점을 웅변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들어 계속되는 분배악화 지표는 아이러니 그 자체다. 2분기 전체 가구 명목소득은 월평균 453만1000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
2018.08.24 11:09
[사설] 최악의 고용 충격과 맞물린 사상 최저 출산율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출산 관련 지표는 결코 고용 동향의 충격보다 작지 않다. 2006년 이후 126조원, 지난해에만 24조원 가까운 저출산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사상 최악의 수치만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올 6월 출생아는 2만6400명으로 작년 6월보다 2500명(8.7%) 감소했다. 같은 달끼리 출생아 수를 비교해보면 2016년 4...
2018.08.23 11:34
[사설] 한계 극복 못한 채 ‘빈손’으로 판 접는 ‘드루킹 특검’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결국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원래 정해진 시한인 이달 25일까지 수사를 끝내고 27일께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 동안 열 두 차례 특검이 활동했지만 스스로 시한 연장을 포기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수...
2018.08.23 11:34
[사설]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보다 신뢰 회복이 우선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아예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할 모양이다.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나더라도 세금으로 모두 메꿔주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내달까지 수립할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고 지급 시기를 늦추는 개혁을 앞두고 국민 불안...
2018.08.22 11:31
[사설] 김동연 부총리의 ‘기죽지 않는 소신’
국회 대정부 질문을 총해 2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보여준 ‘기죽지 않는 소신’이 고용 재난 해결에 한가닥 기대를 갖게 만든다. 이날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의는 최근 잇단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경제팀에 대한 잇단 경고성 발언과 뗄려야 뗄 수 없는 내용들이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와 경제...
2018.08.22 11:31
[사설] 벼랑끝에 선 자영업자 위한 실효 대책 마련돼야
영세 자영업자들이 벼랑끝에 섰다. 각종 통계자료는 이들이 무덤 앞에 서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개인ㆍ법인사업자는 90만8076명에 달한다. 국세청 공식 통계다. 그중 95% 이상은 음식점과 주점, 카페, 치킨집, 소매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다. 올해는 폐업이 100만명을 넘을 것이란게 예상이다....
2018.08.21 12:00
[사설] 언제까지 ‘과거 탓’만 할건가…이젠 진짜 실력 보일 때
청와대와 여권의 ‘과거 탓’이 지나친 듯하다. 최근 경제가 좋지 않고, 특히 최악의 고용 위기 상황이 닥치자 언론과 이전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이 마구 나오고 있는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국민연금 개편 문제나 남북관계 교착, 은산(銀産) 분리 완화와 관련된 논란조차 지난 정부 잘못 탓이라며 책임을 떠넘기...
2018.08.21 11:59
[사설] 근거없는 정책실장의 고용난 해소 전망과 인내 요구
재난 수준의 고용 쇼크에 대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현실인식은 우려를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그는 19일 긴급 소집된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한국경제는 성장의 혜택이 중산층, 서민, 자영업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모순적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경제가 활력을 띠고 고용상황도 개...
2018.08.20 11:45
[사설] 집값 요동치는 건 수급 논리 무시한 정책 부작용
부동산 시장이 다시 끓어 오르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이 최근 급등세다. 서울 강남지역 일부 아파트는 이미 전고점을 넘어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용산 마포 등 비강남지역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한 달새 1억원이 오른 곳도 있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뒤처졌던 은평 강북 서대문 등도 들썩이는 모양이...
2018.08.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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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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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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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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