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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각보다 중요한 건 장관중심 국정 운영 틀 갖추기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개각을 단행할 모양이다. 당초 정치권 안팎에선 6ㆍ13 지방선거 이후 일부 장관 교체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수위도 없이 정권이 출범하는 바람에 조각이 서둘러 이뤄졌고, 실제 일부 장관들은 능력과 자질에 현저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 입시 등 교육 정책 혼란을 초래한 김상곤 교육...
2018.08.24 11:09
[사설] 그 많은 고용안정자금 다 어디가고 분배 악화라니…
역대 최악 수준의 가계소득 양극화가 반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불필요하다’는 점을 웅변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들어 계속되는 분배악화 지표는 아이러니 그 자체다. 2분기 전체 가구 명목소득은 월평균 453만1000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
2018.08.24 11:09
[사설] 최악의 고용 충격과 맞물린 사상 최저 출산율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출산 관련 지표는 결코 고용 동향의 충격보다 작지 않다. 2006년 이후 126조원, 지난해에만 24조원 가까운 저출산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사상 최악의 수치만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올 6월 출생아는 2만6400명으로 작년 6월보다 2500명(8.7%) 감소했다. 같은 달끼리 출생아 수를 비교해보면 2016년 4...
2018.08.23 11:34
[사설] 한계 극복 못한 채 ‘빈손’으로 판 접는 ‘드루킹 특검’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결국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원래 정해진 시한인 이달 25일까지 수사를 끝내고 27일께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 동안 열 두 차례 특검이 활동했지만 스스로 시한 연장을 포기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수...
2018.08.23 11:34
[사설]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보다 신뢰 회복이 우선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아예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할 모양이다.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나더라도 세금으로 모두 메꿔주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내달까지 수립할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고 지급 시기를 늦추는 개혁을 앞두고 국민 불안...
2018.08.22 11:31
[사설] 김동연 부총리의 ‘기죽지 않는 소신’
국회 대정부 질문을 총해 2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보여준 ‘기죽지 않는 소신’이 고용 재난 해결에 한가닥 기대를 갖게 만든다. 이날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의는 최근 잇단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경제팀에 대한 잇단 경고성 발언과 뗄려야 뗄 수 없는 내용들이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와 경제...
2018.08.22 11:31
[사설] 벼랑끝에 선 자영업자 위한 실효 대책 마련돼야
영세 자영업자들이 벼랑끝에 섰다. 각종 통계자료는 이들이 무덤 앞에 서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개인ㆍ법인사업자는 90만8076명에 달한다. 국세청 공식 통계다. 그중 95% 이상은 음식점과 주점, 카페, 치킨집, 소매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다. 올해는 폐업이 100만명을 넘을 것이란게 예상이다....
2018.08.21 12:00
[사설] 언제까지 ‘과거 탓’만 할건가…이젠 진짜 실력 보일 때
청와대와 여권의 ‘과거 탓’이 지나친 듯하다. 최근 경제가 좋지 않고, 특히 최악의 고용 위기 상황이 닥치자 언론과 이전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이 마구 나오고 있는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국민연금 개편 문제나 남북관계 교착, 은산(銀産) 분리 완화와 관련된 논란조차 지난 정부 잘못 탓이라며 책임을 떠넘기...
2018.08.21 11:59
[사설] 근거없는 정책실장의 고용난 해소 전망과 인내 요구
재난 수준의 고용 쇼크에 대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현실인식은 우려를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그는 19일 긴급 소집된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한국경제는 성장의 혜택이 중산층, 서민, 자영업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모순적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경제가 활력을 띠고 고용상황도 개...
2018.08.20 11:45
[사설] 집값 요동치는 건 수급 논리 무시한 정책 부작용
부동산 시장이 다시 끓어 오르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이 최근 급등세다. 서울 강남지역 일부 아파트는 이미 전고점을 넘어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용산 마포 등 비강남지역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한 달새 1억원이 오른 곳도 있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뒤처졌던 은평 강북 서대문 등도 들썩이는 모양이...
2018.08.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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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일격’에 ‘궁지’ 몰린 최태원…SK ‘현금 곳간’ 활짝 열리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아이 없는데 좁게 사세요!” 신혼부부 뿔난 0.32㎡ 무슨일이? [부동산360]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 당 면적제한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규정된 면적보다 살짝만 커도 공고에 지원할 수 조차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면적 제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그 사이에도 임대주택 공고는 계속 나오고 있어, 실수요자의 불만은 커지는 모양새다. 경기도 남양주 별내신도시에 위치한 남양주A24BL(별가람1-8단지)은 지난달 14일부터 29일까지 모집 공고를 열었다. 이 단지는 44형이 총 네 개 구성으로 나왔는데, 44A·B형은 전용면적이 44.41 ㎡이고 C·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