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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당과 반대로 하니 당선” 與, 강도높은 쇄신 뒤따라야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25일 주최한 총선 패인 분석 토론회에서 여당에 대한 가시돋힌 비판과 자성의 쓴소리가 쏟아졌다. 김재섭 당선인(서울 도봉갑)은 “강북 험지에서 어떻게 당선됐냐고 묻는데, 솔직히 우리 당이 하는 것 반대로만 했다”고 했다. 경기 고양병에서 낙선한 김종혁 조직부총장은 ...
2024.04.26 11:16
[사설] 47년만에 손보는 유류분, 국민 상식·시대 변화 부응하길
헌법재판소가 고인(故人)이 유언으로 남기지 않은 가족에게도 일정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遺留分) 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처음으로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를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2024.04.26 11:16
[사설] 1분기 GDP 깜짝 성장, 내수로 온기 확산돼야 의미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수출 회복에 힘입어 ‘깜짝’ 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이 1.3%로 집계됐다고 25일 발표했다. 시장전망치(0.5~0.9%)를 훌쩍 웃도는 수치로 2021년 4분기(1.4%)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분기별 성장률은...
2024.04.25 11:21
[사설] 우리도 ‘플랫폼 경제안보’ 적극 대응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에 공식 서명해 공포했다. 이 법안은 틱톡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에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며 기간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2024.04.25 11:21
[사설] 작년 주택 착공 평년의 절반, 이러다 또 집값 오를라
중장기 주택 공급의 가늠자로 통하는 인허가·착공·입주 등 3대 지표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해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이 과거 18년간(2005∼2022년) 연평균 실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되면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 인허가는 39만9000가구로 연평균 대비 74.2%, 준공은 ...
2024.04.24 11:16
[사설] 총선 끝나자 巨野 또 입법독주, 기업활동 위축 우려된다
총선이 끝나자 우려했던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민주유공자예우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하는 안건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8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2024.04.24 11:15
[사설] ‘더 받자’ 선택한 시민들...냉철히 따져 연금개혁 완성해야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택했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은 현행보다 10%포인트 높은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이다. 이대로라면 현행대로 갈 때보다 기금 소진 시점은 고작 6년 늦추지만 기금 재정 상...
2024.04.23 11:09
[사설] 고삐 풀린 물가, 여야가 머리 맞대야 근본 해법 나온다
물가가 여전히 고삐 풀린 모습이다. 지난달에도 농림수산품과 공산품 가격이 모두 치솟았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122.21)보다 0.2% 높은 122.46(2015년=100)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로는 넉 달 연속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농림수산품이 1.3%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2024.04.23 11:09
[사설] 중기취업자 3명중 1명만 청년, 매력 높일 특단책 필요
중소기업 취업자 중 청년층이 3명 가운데 1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왔다. 대기업 취업자 절반이 청년층인 것과 대비된다. 중소기업은 일손을 구하지 못해 허덕이는데 청년들은 갈 마음이 없다는 얘기다. 대기업 취업만 바라보고 몇 년 준비하다 안되면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그냥 쉬는 단계로 굳어진다는데 청년 취업 문...
2024.04.22 11:08
[사설] 尹-李 만남, 타협과 성과로 정치효능감 입증해야
이번 주 열릴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의제 조율을 비롯한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2일부터 대통령실은 한오섭 정무...
2024.04.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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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억 강남아파트 9.5억으로 뚝…신고가 쏟아지는 동네서 왜? [부동산360]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회복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강남권 일대에서도 단지마다 집값 희비가 엇갈리는 양상이다. 곳곳에서 신고가 소식이 잇따르는 반면 여전히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거래도 체결되고 있다. 같은 자치구 내에서도 아파트 연식, 입지 등에 따라 가격 변동 추이가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성원대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