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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제화 필요하나 ‘증세’ 없이 재정건전성 유지될까
정부가 재정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재정건전화특별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5%이내로 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는 게 그 핵심이다. 재정 투입이 필요한 법안을 제출할 때는 재정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하는 페이고(Pay-Go) 원칙도 명문화했다. 재정건전성의...
2016.08.10 11:29
[사설] 누진제 논란에 ‘에어컨 4시간만 켜라’는 정부의 인식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국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전기료가 무서워 에어컨조차 마음대로 켜지 못하는 국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 인식에 여름나기가 더 힘이 든다. 세계에 유례가 없다는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하루 4시간만 틀면 요금폭탄 없다’는 산업...
2016.08.10 11:28
[사설] 올림픽 8연패보다 놀라운 ‘양궁 시스템’을 배워라
누군가는 평생을 바쳐도 구경하기 힘든 올림픽 금메달.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금메달을 믿어의심치 않는 종목이 있다. 바로 양궁이다. 한국 남녀 양궁대표팀은 예상대로(?) 2016 리우 올림픽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따내며 국민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선사했다. 특히 여자부는 단체전이 생긴 88년 서울올림픽부터 8회 연속...
2016.08.09 11:05
[사설] 신용등급 상향 반갑지만 엄혹한 경제현실과는 별개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우리 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올렸다. ‘AA-’ 등급은 S&P의 21개 신용 분류 가운데 세번째 높은 것으로 지금까지 한국이 받은 최고 등급에 해당한다. S&P 기준으로 우리보다 신용등급이 좋은 나라는 이제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홍콩 미국...
2016.08.09 11:05
[사설] 영화계,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첨병되길
영화 ‘인천상륙작전’의 흥행몰이가 반갑다.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크라우드 펀딩은 기부나 상품 매매, 대출 부분에 국한됐다. 일반인들이 수익으로 관심을 가질만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지난해 7월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올 1월부터 시작된 것...
2016.08.08 11:09
[사설] 가정용만 전기요금 폭탄…산업용 특혜부터 줄여야
국민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연일 이어지는 불가마 찜통 더위 보다 불합리한 전기료 구조 때문에 더 열을 받고 있는 것이다. 몇 십년만의 폭염이라고 아우성인데 비싼 돈 들여 사 놓은 에어컨 한번 마음껏 켤 수 없는 요금 시스템 때문이다.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는 100㎾ 단위로 6단계 누진제다. 100㎾ 이하인 첫 구간은 6...
2016.08.08 11:08
[사설] 예상보다 높은 브렉시트 파고, 대비에 만전을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브렉시트(Brexit) 후유증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5일 발표했다. 자산매입을 통해 250조원을 추가로 풀고 기준금리도 7년5개월만에 0.5%에서 0.25%로 내렸다. 은행에 기준금리에 가까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최저대출제도(TFS)’도 시행된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총체...
2016.08.05 11:14
[사설] 원격의료, ‘시범 확대’넘어 ‘전면 시행’으로 이어져야
정부가 의료취약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대폭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도서벽지 주민과 격오지 군부대,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반응이 좋아 7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확대한 것이다. 기존 시범사업 대상자와 지역도 그 수를 크게 늘...
2016.08.05 11:14
[사설] 의료진 감염부터 막아야 ‘결핵 후진국’ 오명 벗는다
대형병원 의료진이 결핵에 또 걸렸다. 질병관리본부는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1명이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결핵 감염은 자칫 집단으로 전파될 가능이 높아 특히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런...
2016.08.04 11:01
[사설] 정부-지자체 협력 본보기 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가 4일 확정발표됐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내년부터 인천과 경기 지역은 2018년, 나머지 수도권 지역은 2020년부터 저공해조치가 되지 않은 노후 경유차량은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제도가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것은 아니다. 청주 등 이미 지자체별로 해 오던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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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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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단번에 번다’에 우루루 몰렸다…한강변 로또 줍줍 열기 이정도라니 [부동산360]
과거 청약 만점통장이 등장했던 강동구 신축 분양단지에서 나온 취소후 재공급 물량에 1만6000여명이 청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는 한강변과 맞닿은 데다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또 한번의 ‘줍줍’ 열기를 증명했다. 〈5월1일 ‘3억 로또 줍줍 한강변 아파트 나온다…255대1 만점통장 나왔던 그곳 [부동산360]’ 단독 보도〉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일 진행한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6가구에 대한 무순위 특별공급 청약, 일명 ‘줍줍&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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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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