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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증폭되는 생필품 안전 공포…더 불안한 식약처
생활필수품 안전문제가 불안감을 넘어 공포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 살충제 계란 파동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에는 일회용 생리대 유해성 논란이 불거졌다. 시장점유율이 20%인 ‘릴리안’ 생리대에서 인체에 유해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생산 업체는 유통 중단과 환불을 약속했지만 소비...
2017.08.25 11:30
[사설]‘기능과잉’ 혹은 ‘기능부실’ 뿐인 정부 위원회
24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시행 내역’ 자료는 거수기형 정부 주도 위원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다. 8ㆍ2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들이 토의도 없이 서면 심사로 급히 결정된 것은 물론이고 최근 5년간 부결된 안건은 단 하나도 없다.총원 24명에 공...
2017.08.25 11:30
[사설]실패딛고 부활한 ‘갤노트8’, 영광 되찾는 계기되길
삼성전자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파크 애비뉴 아모리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 2017’을 열고 갤럭시 노트8을 전격 공개했다. 이날 제품 설명에 나선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은 시종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전 세계에서 모인 1500여명의 언론 및 정보기술(IT) 관계자들을 향해 고 사장은 ”스마트 폰으로는...
2017.08.24 11:17
[사설]희망보이는 규제프리존법, 협치 모범사례 만들라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희망이 보인다. 무작정 반대하던 여당이 달라졌다. 어차피 밀고 당기는 여론싸움은 불가피하겠지만 꽉막힌 국회 논의에 돌파구가 열린 것은 분명하다. 반가운 일이다. 무엇보다 ‘규제완화=재벌특혜’라는 인식으로 무장한 일부 이념 편향적 인사들의 주장 대신 실용파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
2017.08.24 11:17
[사설]3위 수출국 된 베트남,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베트남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중국, 미국에 이은 한국의 3대 수출국이 된다. 여러 이유로 당분간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게 분명하다. 그 기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베트남을 재조명하고 진출정책을 점검해야할 시점이다.23일 관세청이 집계한 7월 기준 베트남 수출액은 270억 달러다. 전년 같은기간보...
2017.08.23 11:06
[사설]1인가구 시대…주택 복지정책 전면 재정비 해야
우리 사회의 가구 분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내후년이면 한국도 본격적인 1인가구 시대에 접어들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가구 구성 형태가 여태까지(2015년 기준)는 ‘부부+자녀’가 32.3%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인 가구(27.2%), 부부가구(21.2%) 순이었다. 그런데 2019년에 이르면 1인 가구(29.1%)의 비중이 제일...
2017.08.23 11:06
[사설]협상중단 불사하던 김현종의 패기 다시 보고 싶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22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미국의 요청대로 개정으로 이어지든, 우리 전략대로 호혜 성과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매듭되든 특별회의 이후 한미 FTA를 두고 벌어지는 양국 통상 당국의 줄다리기는 당분간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이미 양국의 주장과 전략은 물론 논리까지 거의 드러...
2017.08.22 11:21
[사설]대법원장 후보, 이념보다 사법개혁 의지 따져봐야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전격 지명한 것과 관련,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례적 파격 인사로 당면한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와 법원내 대표적 진보 인사라 사법부의 이념 집단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 반응도 그렇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2017.08.22 11:21
[사설]‘소통하는 정부’는 반가우나 ‘보여주기’식은 곤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취임 100일을 맞아 그 동안 국정 운영 성과를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린다는 게 기본 취지다. 국민이 묻고 대통령과 정부가 답하는 토크쇼 형식의 진행 방식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리’와 ‘아이낳...
2017.08.21 11:11
[사설]케이뱅크 낮은 연체율은 신평시스템 차별화의 결과
국내 첫 인터넷 전문 은행인 케이뱅크의 연체율이 기대이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새롭고 효과적인 신용평가 시스템의 중요성과 인터넷 은행의 역할 증대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금융당국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로써 인터넷 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은산분리 원칙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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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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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까지 집값 안오른다” 부동산 고수는 집값 이렇게 본다 [부동산360]
올해 부동산 경기 향방에 대해 업계와 개인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보합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과 하락세를 보일 것이란 시각도 팽팽하게 맞섰다. 또한 이들의 관심이 쏠린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택지 선호도 1위 지역은 경기남부였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26일 개최한 ‘2024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경기 전망을 물어본 결과 &l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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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의 ‘덫’에 걸린 네이버…라인야후 사태, 결국 ‘正義’의 승리(?)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사실 큰 그림은 5년전 소프트뱅크가 그린 것으로 보인다. 2019년까지 네이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