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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업 70% 동반성장 필요하다면서 정작 지원엔 인색
동반성장위원회가 조사한 기업 대상 설문 결과가 눈 여겨 볼만하다. 기업 임직원 10명 중 7명(69.4%)은 동반성장 노력이 경영성과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게 그 요지다. 동반성장 취지에는 대개의 기업이 동의한다는 의미여서 더없이 반갑다. 실제 회사의 경쟁력이 제고되며(52.3%), 협력회사도 경쟁력이 높아질 것(22.1...
2017.09.05 11:35
[사설]절체절명 위기에도 정쟁만 일삼는 정치는 절망뿐
한반도가 한국전쟁 이후로 최대위기다.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한반도는 사방에서 던지는 극단적 카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폐기 여부를 참모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ㆍ미 FTA 공동위의 첫 번째 협의가 결렬된 지 열흘 만에 바로...
2017.09.04 11:07
[사설]급격한 고령사회 진입, 재정만으로는 감당 안돼
우리나라가 마침내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행정안전부 발표 8월말 주민등록 인구 통계가 그렇다. UN은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의 14%에 이르면 고령사회로 규정하는 데 이 기준을 지난달로 넘어선 것이다. 문제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고령화사회(노인인구 7% 이상)에서 고령사회로 넘어오는 데 프랑스 115년...
2017.09.04 11:07
[사설]애초 자격미달,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퇴 당연
코스닥과 비상장 주식에 주로 투자해 큰 수익을 낸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일 결국 사퇴했다. 늦어지만 이제라도 용단을 내린 건 헌법재판관의 위상을 생각해서도 다행한 일이다.이 후보자는 전날 자신의 주식 거래와 관련한 의혹을 적극 해명했지만 싸늘한 시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더욱이 지금까지 공개된...
2017.09.01 11:15
[사설]‘섣부른 단정’은 기아차 아닌 재판부가 하는 것 아닌가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대표적인 게 신의칙(信義則)에대한 해석이다. 신의칙이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근대 사법의 대원칙이다. 이번 소송은 노...
2017.09.01 11:14
[사설]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최소한 자율성 줘야
현재의 공공기관 인사역량으로는 블라인드 채용이 어렵고 오히려 청탁과 같은 부정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블라인드 채용이지만 국책연구기관에서조차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박한준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채용의 사회적 책임에 대...
2017.08.31 11:17
[사설]정치권에 전달한 재계 현안, 못들어 줄 이유 없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0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정당 대표들을 차례로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산업계 입장을 정리한 ‘상의 리포터’를 전달하고 입법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리포트에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등 현 정부들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문제점과 ...
2017.08.31 11:16
[사설]예고된 ‘입법전쟁’ 여야 모두 큰 정치로 넘어서야
9월 정기국회가 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라 정치권에 팽팽한 긴장감이 넘친다. 새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민생개혁 입법을 둘러싸고 여야간 첨예한 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그럴만도 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선 새 정부 개혁 정책의 성패가...
2017.08.30 11:18
[사설]과제와 계획뿐 구체적 목표없는 조세정책방향
정부가 매년 5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조세정책계획을 수립해 제시키로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 효율적인 조세정책을 차질없이 집행한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정책기관차에 연료를 조달하는 조세정책엔 중장기 청사진이 꼭 필요하다. 안그래도 종전과는 차별화된 새 길을 가겠다는 정부다....
2017.08.30 11:17
[사설]“그많은 돈 쓰고도 왜 北에 전력 뒤지나”…백번 맞는 말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강도 높게 군을 질책했다. 여러 지적이 있었지만 막대한 국방예산을 쓰면서도 군의 전력이 북한을 압도하지 못하는 데 대한 실망감이 그 핵심이라 하겠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을 하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군은 늘 우리가 뒤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2017.08.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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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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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찔끔찔끔 20~30평대 분양 이유 있었네…조합원이 먼저 가져갔다 [부동산360]
최근 5년간 중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직전 5년보다 25만가구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일반 분양한 전용면적 60∼85㎡ 물량은 70만8957가구로, 직전 5년간(2014∼2018년)의 96만412가구보다 26.2% 줄었다. 같은 기간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14만1842가구에서 10만5556가구로 3만6286가구(25.6% 감소) 감소했다. 또 60㎡ 이하 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6714가구(3.1%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