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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회를 적으로 돌려세운 朴대통령, 대안은 있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가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 개정안 문구를 수정하며 논란이 됐던 강제성을 완화하는 성의를 보였지만 박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당초의 원칙을 고수했다. 우리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정국에 몰고올 파장을 우려해 유연한 대응(...
2015.06.26 11:12
<세상읽기> 주택시장 호황, 금융 등 선제적 정책 마련할 때
부산의 주택시장은 4년째 대호황이다. 5월까지 부산에서 분양한 아파트 12개 단지 가운데 11곳이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다. 재고 주택도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인 연 11만건을 웃돌 정도다. 2010년 이래 5년 동안 6만 5000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했지만 호황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지방 광역시를 비롯해 수도권 주택시장 역...
2015.06.26 09:52
[헤럴드 포럼-김낙회]한·중 FTA 성공 열쇠, 중소기업
지난 1일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정식 서명되면서 인구 13억의 세계 최대 시장이자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시장에 대한 관심이 새롭다. 대외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이번 FTA 발효로 향후 10년간 실질 GDP는 0.96% 추가성장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146억 달러 개선되며, 새로운 일자리도 5만3,800여개 창출된다고 한...
2015.06.25 11:02
[세상읽기-박상근]한국의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희망을
매년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의 절반 정도가 졸업과 동시에 ‘백수’라는 딱지를 달게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의 실업자와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려면 매년 6% 정도의 고성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경제는 소비와 투자가 부진하고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잠재성장률도 추락 중...
2015.06.25 11:02
[사설]성장 목표 끝내 하향, 더블딥 적신호 켜진 한국경제
정부가 경제활력 강화와 구조개혁 가시화를 두 축으로 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맥이 빠지는 것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당초 보다 0.7%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앞날이 어둡다고 본 것이다. 실제 수출과 내수 두 성장엔진이 모두 동력을 상실한 채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2015.06.25 11:00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청년실업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청년들을 다 중동으로 보내서 일하게 만들자’는 어느 분의 꿈같은 소망도 있었지만 앞으로 청년실업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 질 것이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져서 산업이 발전하더라도 이제는 고도의 지식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소위 ‘고용 없는 성장’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
2015.06.25 11:00
[헤럴드포럼] 한국의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희망을 - 박 상근(세무사ㆍ경영학박사)
매년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의 절반 정도가 졸업과 동시에 ‘백수’라는 딱지를 달게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의 실업자와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려면 매년 6% 정도의 고성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경제는 소비와 투자가 부진하고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잠재성장률도 추락 중...
2015.06.25 08:05
[문화스포츠 칼럼-박영상]메르스, 위기관리 홍보의 실패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시작된 지 한 달여 지나면서 그 기세가 꺾이는 형국이다. 확진 환자 발생도 감소하고 완치된 사람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온 나라를 불안의 늪으로 몰아넣었던 메르스의 큰 불이 잡힌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희망을 가져 본다.아직 사태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한 달 동안 우리가 얼마...
2015.06.24 11:01
[사설]병원 개혁, 삼성서울병원에 그칠 일 아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쳐 드렸다”며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사태가 수습되는대로 병원 개혁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병원쇄신위원회를 구성해 위기관리시스템과 응급 진료시스템을 혁신하고, 메르스...
2015.06.24 11:01
[사설]지갑 안 여는 한국, 획기적 소비진작 방안 나와야
국민들이 지갑을 좀처럼 열지 않는다는 사실이 실제 수치로 증명됐다. 우선 가계에 쌓인 여윳돈 규모가 3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1~3월 간 가계가 추가로 진 빚은 14조1727억원이나, 모아 둔 돈은 43조7232억원에 이른다. 30조원에 육박하는 돈이 경제활동에 흘러들지 않고 가계에 고여있다는 얘기다. 일반국민과 기...
2015.06.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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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마당에 텐트치고 쉬는 제주 아파트…민간공원특례 단지 이정도였어? [부동산360]
제주특별자치도에 처음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한 아파트가 들어선다. 약 15년 만에 제주 구도심에서 새롭게 분양되는 단지이기도 하다. 단지는 제주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다양한 커뮤니티는 물론, 세심한 특화설계까지 더했다. 제일건설은 제주 첫 풍경채 브랜드를 적용한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를 분양 중이다. 제주 건입동에 지어지는 단지는 약 15년 만에 제주 구도심에 들어서는 신축 공동주택이다. 지하 4층~지상 15층, 12개동, 전용면적 6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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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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