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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표] 예술인복지법
’최고은 법‘으로 불리는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된지 3년째를 맞지만 연극배우 김운하씨 등 예술인들의 죽음이 이어져 안타까움을 낳는다.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이뤄지는 예술인 생계 지원사업은 올해 예산이 2000억원 규모다. 그 중 창작준비지원금이 11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까지는 긴급복지지...
2015.06.30 07:48
[데스크 칼럼-박승윤]87년 체제의 사생아 ‘배신의 정치’
한달 넘게 대한민국을 떨게 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확산세를 멈추고 잦아드는 모양새다. 전철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크게 줄어든 것을 보니 메르스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이 극복되고 있는 것 같다.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부실한 초동 대응등을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ㆍ방역체계를 점검하고 재...
2015.06.29 11:02
[CEO 칼럼-김재수]억대 ‘춘란’과 도시농업
침체된 화훼시장을 활성화하고 ‘난(蘭)’의 소비촉진과 대중화를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해 6월 최초로 한국 춘란의 공개 경매를 시작했다. 투명한 경매시스템을 통해 음성적으로 거래되던 춘란시장이 활성화되고 춘란 재배농가의 소득이 증대됐다. 지난 1월에는 경매낙찰가 1억원이 넘는 춘란이 탄생했다...
2015.06.29 11:02
[사설]朴대통령, 정쟁 종식시킬 ‘포용의 리더십’ 보여라
지금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초 비상 국면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이렇게 안팎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집안 싸움과 권력 다툼으로 금쪽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회는 국회법 개정안 파동으로 개점 휴업 상태다. 청와대마저 정치바람에 휩싸여 민생...
2015.06.29 11:02
[사설]쓰레기 대란은 피했지만 근원적 감량 대책 시급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일단 피할수 있게 됐다. 서울 인천 경기 광역단체장과 환경부 장관으로 구성된 ‘매립지 4자 협의체’가 인천 서구의 수도권 매립지를 10년간 더 사용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이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쓰레기 매립 문제로 그동안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다. 시설 용량이 30년 이상 견딜 수 있다며 서울시가...
2015.06.29 11:01
[세상읽기-장용동]주택시장 지금 ‘괜찮을 때’인가
부산의 주택시장은 4년째 대호황이다. 5월까지 부산에서 분양한 아파트 12개 단지 가운데 11곳이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다. 재고 주택도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인 연 11만건을 웃돌 정도다. 2010년 이래 5년 동안 6만 5000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했지만 호황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지방 광역시를 비롯해 수도권 주택시장 역...
2015.06.26 11:12
[사설]‘국익이 우선’, 무역신속협상권 통과시킨 美의회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도 무역협상촉진권한(PTA)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PTA는 미국 정부가 외국과 체결한 무역협상에 대해 의회는 그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며, 승인 또는 거부만 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신속협상권이다. 이 법안 통과로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은 조기 타결의 핵심 전제조건이...
2015.06.26 11:12
[사설]국회를 적으로 돌려세운 朴대통령, 대안은 있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가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 개정안 문구를 수정하며 논란이 됐던 강제성을 완화하는 성의를 보였지만 박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당초의 원칙을 고수했다. 우리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정국에 몰고올 파장을 우려해 유연한 대응(...
2015.06.26 11:12
<세상읽기> 주택시장 호황, 금융 등 선제적 정책 마련할 때
부산의 주택시장은 4년째 대호황이다. 5월까지 부산에서 분양한 아파트 12개 단지 가운데 11곳이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다. 재고 주택도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인 연 11만건을 웃돌 정도다. 2010년 이래 5년 동안 6만 5000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했지만 호황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지방 광역시를 비롯해 수도권 주택시장 역...
2015.06.26 09:52
[헤럴드 포럼-김낙회]한·중 FTA 성공 열쇠, 중소기업
지난 1일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정식 서명되면서 인구 13억의 세계 최대 시장이자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시장에 대한 관심이 새롭다. 대외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이번 FTA 발효로 향후 10년간 실질 GDP는 0.96% 추가성장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146억 달러 개선되며, 새로운 일자리도 5만3,800여개 창출된다고 한...
2015.06.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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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이나 떨어졌던 이천 전원주택의 반전…8000만원 비싸게 팔렸다 [부동산360]
경매에 올라왔다가 4차례의 유찰을 거쳐 감정가의 4분의 1가격까지 떨어졌던 이천 전원주택이 낙찰됐다. 세번째 유찰될 당시의 최저매각가 보다 더 높은 가격에 새주인을 찾은 것이 흥미롭다. 14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해당 매물은 서울에서 1시간 가량 떨어진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경사리 전원주택 단지에 위치해 있다. 주택 세동이 지어진 대지를 포함해 총 10개의 필지가 함께 나왔고 이들 필지를 합하면 총 2135㎡(645평)에 이르는 토지 규모다. 주변으로는 독특한 외관의 예쁜 전원주택들이 눈을 사로잡는다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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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