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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광장-허용석] 고른 소득분배와 정부의 역할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각종 미래보고서를 보면 예외없이 소득불평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서 발간된 ‘대한민국 국가 미래전략 2016’역시 우리 사회 곳곳에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고착돼 사회적 역동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소득을 고르게 분배하는 문제는 시장 혼자 해결할 ...
2015.11.19 11:00
[사설] 테러지지자 국내 활보, 컨트롤타워없이 대처할 수 있나
이슬람 무장단체인 알카에다 계열의 ‘알누스라 전선’을 추종하는 인도네시아인이 우리 경찰에 체포됐다는 보도가 충격적이다. 알누스라 전선은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를 자행한 이슬람국가(IS)와도 관계가 긴밀했던 극단주의 테러 단체다. 최근 시리아와 호주에서 수십명을 살해한 국제 테러 집단으로 조직원이 1만명에 이...
2015.11.19 11:00
[사설] 해외서 ‘자기 발에 총 쏘는 격’이라는 면세점 특허제
5년 마다 면세점 사업자가 바뀌는 특허제가 거센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 스스로 얼마나 ‘바보 짓’을 하고 있는지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쓴 소리가 해외에서 나왔다. 영국의 글로벌 유통 전문지 ‘무디리포트’는 한국의 특허제에 대해 “면세점과 브랜드의 5년간 계약은 재앙이며, 브랜드 가치를 깎아내리는 일”이라...
2015.11.19 11:00
[직장신공] 때로는 길 없는 길도 가라
‘중소기업에서 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임원입니다. 회사가 R&D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6개월 전 연구실 건물을 별도로 짓기 시작했는데, 현장소장이 둘이나 자재 값을 속이다가 사장한테 발각돼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사장이 아무도 믿지 못하겠다고 직접 공사를 감독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장이 회사 일을 못 봐서 ...
2015.11.19 11:00
[홍길용의 화식열전Global]글로벌 증시, 파리테러에도 무덤덤한 이유
증시가 ‘파리테러’에도 든든히 버티고,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9.11테러’을 떠올리고, ‘버냉키 쇼크’를 생각하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대형 테러사건은 소비심리를 위축시고, 금리인상은 투자심리를 약화시키는 게 정설인데 그렇지 않았다. 증시가 튼튼해진 것일까? 아니다. 그 보다...
2015.11.19 10:45
[헤럴드 포럼-윤동열] 노동개혁과 능력중심의 인력운영
노사정 대타협을 이룬지 두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노동개혁 후속작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혁 5대 입법 발의를 했으나 노동계의 반발 등 입법 추진이 쉽지 않은 형국이다. 특히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까지 5대 법안에 포함시켰다는 야당 측의 비난이 만만찮아 경색정국 속에서 노동개혁...
2015.11.18 11:03
[사설] 부모부양 상속세 면제 환영, 中企 가업승계도 결론내라
앞으로 10년 이상 부모와 동거한 무주택자가 집을 물려받으면 집 값의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전액 면제 받게 된다.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효도를 권장하며 상속세 부담도 줄여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여당이 발의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도...
2015.11.18 11:03
[사설] 정기국회 불과 20일, 생산적 마무리에 전력할 때
수도 파리의 심장부가 테러를 당했지만 프랑스 정부와 의회는 한마음으로 위기에 맞섰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테러 직후 즉각 12대의 전투기를 발진시켜 연일 시리아의 이슬람국가(IS) 근거지를 맹폭했다. 야당 대표는 흔쾌히 올랑드 대통령의 대응 방식을 지지해줬고 상ㆍ하원은 ‘테러 집단 궤멸’을 선언한 그에게...
2015.11.18 11:03
[사설] 전선 무한확장되는 IS테러, G20 공동 대응 환영
16일(현지시각) 막을 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슬람국가(IS)의 파리 테러를 강력 규탄하고 향후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특별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파리 참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극단적 무장 단체의 테러는 국경과 종교,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 대량 살상을 노리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파리...
2015.11.17 11:02
[사설] 국회로 넘어온 노동개혁, 야당 대승적 결단이 관건
노사정위원회가 기간제 사용기간 등 비정규직 쟁점을 합의하지 못하고 공을 국회로 넘겨 버렸다. 9ㆍ15 대타협 이후 두 달 동안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가동됐지만 노사 간 대립각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다 결국 손을 들고 만 것이다. 연내로 설정된 노동개혁 골든타임에서 두 달 이나 헛바퀴만 돌린 셈이니 노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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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05층 GBC 55층으로?" 현대차 계획, 제동 걸렸다[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지에 들어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105층 1개 동이 아닌 55층 2개 동으로 낮춰 짓겠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대차그룹이 제출한 GBC 건립 설계 변경안과 관련해 추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105층 건립을 원하지만 현대차그룹이 55층으로 변경하는 것을 희망할 경우 배치가 적절한지 등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만약 그런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105층으로 추진하는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