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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포럼] 집시법 개정안: 복면제거 명령권 신설해야 - 안준성(법무법인 세한 미국변호사ㆍ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헤럴드경제] 지난 달 25일 새누리당은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명 ‘복면금지법’으로, 불법폭력집회 시, 신원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한다. 이틀 후, 법무부 장관은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복면을 착용한 폭력 행사자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2015.12.23 09:44
[김현경의 맘다방] 보육대란 눈앞…‘애 가진 죄인’ 만드는 정부
“당장 다음달부터 몇십만원씩 내야 하는 건지 걱정이에요”전국 130만명의 어린이집ㆍ유치원생 부모들이 설마설마 하던 일이 실제로 닥쳤습니다. 22일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내년 예산안에서 유치원(만 3~5세) 누리과정 학비로 편성된 2521억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보육대란’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서울시교육청은 “어...
2015.12.23 09:44
[현장에서]보육대란 눈앞…‘애 가진 죄인’ 만드는 정부
“당장 다음달부터 몇십만원씩 내야 하는 건지 걱정이에요”전국 130만명의 어린이집ㆍ유치원생 부모들이 설마설마 하던 일이 실제로 닥쳤다. 22일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내년 예산안에서 유치원(만 3~5세) 누리과정 학비로 편성된 2521억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서울시교육청은 “어린이집 ...
2015.12.23 09:40
[쉼표]‘가짜톡’과 중2병
“나랑 같이 영화본다고 약속하면 시험 잘 볼께요”“알았어요”“쌤 너무 좋아여”“나도 좋아해요”“사랑해요! 우리 결혼해요”“그런 말 하면 안되죠”“쌤 이제 자야겠어요”“잘 자요”이게 무슨 일이래?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자는 아이의 리시버를 빼주다 그냥 훤하게 드러난 하트 만발의 카톡 메시지에 화들...
2015.12.21 08:16
[헤럴드포럼-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내륙국 몽골이 바다로 가려는 까닭은?
칭기즈칸과 광활한 초원으로 대표되는 몽골의 오늘날 국경선은 바다와 한 치도 접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한 때 유라시아 대륙을 누비며 일찍이 육상ㆍ해상 교통로를 발달시킨 몽골제국답게 바다를 중시하는 정신은 오롯이 일상생활에 자리 잡고 있다. 칭기즈칸의 ‘칭기즈’는 몽골어로 위대하다는 의미 외에도 대양...
2015.12.21 08:06
<현장칼럼>‘국가비상사태’ 만드는 ‘국회비상사태’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국회법 85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시다. 헌법 76조는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섬뜩한...
2015.12.17 10:31
[데스크칼럼] 낯선 경제의 잇단 출몰…빚을 줄여야 버틸 수 있다
낯선 경제현상들이 곳곳에 출몰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신봉하는 ‘필립스곡선(Phillip’s Curve)’이 있다. 실업률이 떨어지면 소득도 늘어난다는 이론이다. 연준이 ‘0%’까지 금리를 낮춘 이유도 투자와 소비를 늘려 물가를 올리고 소득도 증가시키기 위해서다.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는 완전고용 수준으로...
2015.12.17 09:30
<세월호 청문회> 건ㆍ망ㆍ증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잘 모르겠습니다.”“당시 몰랐다 최근에야 알았습니다.”“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14~16일 3일간의 청문회를 뒤돌아 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증인들의 답변이다.청문회 주제 및 증인 선정을 두고 벌어진 내홍으로 여당측 위원 5명이 사퇴ㆍ불참하는 등 각종 우여곡절 끝에 지난 14일...
2015.12.17 08:43
[현장에서] 신격호의 행보가 거슬리는 이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최근 행보가 눈길을 끈다. 올해 94세로 거동이 쉽지 않은 그가 최근 잇따라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지난 1일 롯데월드타워에 전격 방문했다. 103층 롯데월드타워 공사 현장을 둘러본 뒤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 등으로부터 2시간 넘게 현황을 보고 받았다. 지난 8일에는 프로바둑 기사...
2015.12.09 09:56
[헤럴드 포럼-김종식] 위험한 것일수록 금지보다 관리가 옳아
우리나라에서도 사적(私的) 피해구제를 위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거나 문제해결에 유용한 ‘단서’를 수집해 줄 민간차원의 정보ㆍ조사 서비스업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름하여 민간조사원, 즉 사립탐정이 그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민간조사업 도입관련 2건의 의원입법안(일명 탐정법)을...
2015.12.0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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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리모델링 도저히 노답!…개포동 이 아파트의 변심 왜?[부동산360]
정부가 재건축 위주로 규제를 풀며 여러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사업에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 한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내달 리모델링 조합 해산을 안건으로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11일 정비업계와 구청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 리모델링 조합은 최근 조합 이사회를 열고 조합 해산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내달 14일 개최하기로 했다. 조합이 해산을 하게 된대는 우선 가장 먼저 리모델링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지난해 말부터 주민들을 상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