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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형마트-골목상권 상생해법 찾으라는 대법원 판결
대형마트의 밤샘영업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영업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정한 원심을 깨고 서울 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로써 유통산업법 개정에 따라...
2015.11.20 11:00
[사설] 세종고속도로 ‘총선용 졸속사업’ 귀결되지 않도록…
정부가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추진키로 최종 결론을 냈다. 또 조기 건설을 위해 서울~안성까지 1단계 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2016년말 선(先)착공후 민자로 이관하고 나머지 2단계 안성~세종구간은 민자 제안을 받아 2020년께 건설에 들어가 5년후쯤 개통한다는 것이다. 경부와 중부고속도로가 포화...
2015.11.20 11:00
[홍길용의 화식열전 글로벌] 글로벌증시‘파리테러’에 무덤덤한 이유
증시가 ‘파리테러’에도 든든히 버티고,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9.11테러’을 떠올리고, ‘버냉키 쇼크’를 생각하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대형 테러사건은 소비심리를 위축시고, 금리인상은 투자심리를 약화시키는 게 정설인데 그렇지 않았다. 증시가 튼튼해진 것일까? 아니다. 그 보다...
2015.11.19 11:35
[헤럴드 포럼-이일형] 메가 FTA 시대…통상강국으로 가는 길
최근 글로벌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WTO 다자무역자유화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DA)가 선진국과 개도국간 대립으로 10여년이 지나도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다.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그 동안 많은 양자 자유무역협정(FTA)가 체결됐다. 그러나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 등 국제통상에 새로운 이슈들이 나타나면서 다시 기존...
2015.11.19 11:01
[경제광장-허용석] 고른 소득분배와 정부의 역할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각종 미래보고서를 보면 예외없이 소득불평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서 발간된 ‘대한민국 국가 미래전략 2016’역시 우리 사회 곳곳에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고착돼 사회적 역동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소득을 고르게 분배하는 문제는 시장 혼자 해결할 ...
2015.11.19 11:00
[사설] 테러지지자 국내 활보, 컨트롤타워없이 대처할 수 있나
이슬람 무장단체인 알카에다 계열의 ‘알누스라 전선’을 추종하는 인도네시아인이 우리 경찰에 체포됐다는 보도가 충격적이다. 알누스라 전선은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를 자행한 이슬람국가(IS)와도 관계가 긴밀했던 극단주의 테러 단체다. 최근 시리아와 호주에서 수십명을 살해한 국제 테러 집단으로 조직원이 1만명에 이...
2015.11.19 11:00
[사설] 해외서 ‘자기 발에 총 쏘는 격’이라는 면세점 특허제
5년 마다 면세점 사업자가 바뀌는 특허제가 거센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 스스로 얼마나 ‘바보 짓’을 하고 있는지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쓴 소리가 해외에서 나왔다. 영국의 글로벌 유통 전문지 ‘무디리포트’는 한국의 특허제에 대해 “면세점과 브랜드의 5년간 계약은 재앙이며, 브랜드 가치를 깎아내리는 일”이라...
2015.11.19 11:00
[직장신공] 때로는 길 없는 길도 가라
‘중소기업에서 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임원입니다. 회사가 R&D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6개월 전 연구실 건물을 별도로 짓기 시작했는데, 현장소장이 둘이나 자재 값을 속이다가 사장한테 발각돼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사장이 아무도 믿지 못하겠다고 직접 공사를 감독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장이 회사 일을 못 봐서 ...
2015.11.19 11:00
[홍길용의 화식열전Global]글로벌 증시, 파리테러에도 무덤덤한 이유
증시가 ‘파리테러’에도 든든히 버티고,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9.11테러’을 떠올리고, ‘버냉키 쇼크’를 생각하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대형 테러사건은 소비심리를 위축시고, 금리인상은 투자심리를 약화시키는 게 정설인데 그렇지 않았다. 증시가 튼튼해진 것일까? 아니다. 그 보다...
2015.11.19 10:45
[헤럴드 포럼-윤동열] 노동개혁과 능력중심의 인력운영
노사정 대타협을 이룬지 두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노동개혁 후속작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혁 5대 입법 발의를 했으나 노동계의 반발 등 입법 추진이 쉽지 않은 형국이다. 특히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까지 5대 법안에 포함시켰다는 야당 측의 비난이 만만찮아 경색정국 속에서 노동개혁...
2015.11.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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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