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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靑 특감반논란, 명쾌하게 해명하고 속히 마무리해야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우윤근 주 러시아대사 관련 말고도 전 국무총리 아들 개인사업 현황, 민간은행장 관련 첩보 등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광범위한 민관 사찰이 이뤄졌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야당은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하자”며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하고 나서는 상황이다. ...
2018.12.18 11:30
[광화문광장-조성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책임교수] 대종빌딩 사태, 예사롭지 않다
지난 12일 대종빌딩이 인테리어 작업 중에 기둥에 이상이 발견되어 폐쇄 조치되었다.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점은 다행이지만 예사롭지 않은 점이 있어 몇 가지 짚어본다. 강남구청에서 지난 3월 강남구청에서 개정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제3종 시설물 신규 지...
2018.12.18 11:30
[라이프 칼럼-류성창 국민대 교육학과 교수]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한국교육은 누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인가? 학업중단 관련 학교 컨설팅을 위해서 일선 학교를 방문해보면, 대체로 1/2에서 2/3가량의 고교생들은 학업을 정상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그저 학교에서 버티면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진단된다. 비단 학교 밖 청소년만 학업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학교 안에 있으면...
2018.12.18 11:29
[현장에서] 대출규제에 서민층 내집마련 더 어려워졌다
집값을 잡기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대책마련에 부동산 열풍은 잠시 잦아들었다. 금융당국의 대출규제는 수 억 원씩 오른 집값을 잡는데는 효과를 냈다. 하지만 서민층의 내집마련의 꿈도 함께 이루기 어려워졌다.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표적인 부동산 관련 정책 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올해 3분기 누적 판매액은 5조...
2018.12.18 11:28
[지상갤러리] 금산갤러리, 자선전시 ‘꽃’과 ‘빛’
박병원, 수련 30×30cm, pigment print, 2014. [제공=금산갤러리]북한 어린이들을 전염성 질병에서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펼치는 개발원조단체 ‘봄’은 서울 중구 금산갤러리에서 < ‘꽃’과 ‘빛’>전을 개최한다. 금산갤러리 후원으로 열리는 전시엔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의 사진, 박경란 작가의 유리화, 이...
2018.12.18 11:28
[사설] 위기감 수사만 나열된 2019 쳇바퀴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17일 경제정책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한 2019 경제정책 방향은 올해의 그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쳇바퀴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가 새 경제팀장으로 취임한지 불과 일주일도 안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신선감을 주는 대목은 찾기 어렵다. 오히려 기존 정책을 꿋꿋이 밀고 나가겠다는 결기만 느껴진다. ‘함께 잘사는...
2018.12.17 11:40
[사설] 후폭풍 거의없을 정도로 강도 낮은 한국당 인적쇄신
자유한국당이 21명의 현역의원을 물갈이하는 인적쇄신안을 발표했는데도 후폭풍이 그리 거세지 않다. 전체 의원 112명 가운데 20%에 가까운 숫자라면 그 규모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물론 술렁거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곽상도 이은재 홍문표 의원 등 일부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표적심사’라며 펄쩍 뛰고...
2018.12.17 11:29
[헤럴드건강포럼-민병주 소호클리닉 피부과·외과 원장(의학박사)] 손과 발에 유난히 땀이 많다면?
땀이 많아 고생하는 사람들이 적지않다. 손에 땀이 젖어 악수를 할 때마다 곤혹스럽다는 사회초년생, 줄줄 흐르는 땀 때문에 시험 답안지 작성이 어렵다는 고등학생, 유난스럽게 얼굴에 땀이 흘러 민망하다는 중년, 겨드랑이 땀으로 옷이 늘 젖어 창피하다는 직장인,….이처럼 유난히 땀이 많아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라면 ...
2018.12.14 11:14
[사설] 깊어지는 사법개혁 후퇴 논란, 입법 과정에서 보완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사법 개혁 후퇴’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이란 사법개혁의 기본 골격은 사실상 손도 대지 못했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셀프개혁의 한계를 드러내며 변죽만 울렸다는 지적이 높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
2018.12.14 11:13
[사설] 盧정부 노동장관들까지 비판하는 文정부 노동 정책
전 노동부 장관 출신인 김대환 이상수 두 원로가 13일 니어재단의 담론 시사 포럼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소득주도 성장은 ‘어설픈 논리’이며 현 정부는 ‘변명’만 늘어놓는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소득 주도 성장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위한 사실상의 분배 정책인데,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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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