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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백신 투약 고교생 사망, 무관해보여도 철저조사는 필수
고3(17세) 남자 수험생이 독감 백신 예방접종 후 이틀 만에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망한 학생은 지난 14일 낮 12시 민간의료기관에서 독감백신을 무료 접종한 후 이틀 뒤인 16일 오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들이 일어나지 않아 이상하게 여긴 어머니가 깨우러 들어가 보니 의식을 잃은 채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
2020.10.20 11:29
[사설] 노동 규제법안만 쏟아내면서 ‘일자리’ 얘기할 자격있나
한국경제연구원이 21대 국회 들어 5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발의한 노동·고용법안 264개를 조사한 결과, 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192개로 관련법안의 72.7%나 됐다. 반면 규제완화 법안은 35개로 13.3%에 불과했다.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 내용을 담고 있는 노...
2020.10.19 11:38
[사설] 산으로 가는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 말고는 답이 없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그야말로 산으로 가고 있다. 금융게이트의 수사 본질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리고 여야 간 권력형 금융비리라는 정치적 공방만이 난무한다. 느닷없이 공수처법으로 전선이 확대되더니 급기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난타전으로 변질됐다. 검언 유착에 이은 2라운드다. 모든 ...
2020.10.19 11:38
[박일한의住土피아] ‘실거래가의 세계’ vs ‘호가의 세계’...'집값 통계의 세계'가 시장의 혼선
한국감정원 국정감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집값 논쟁을 보다 보면 새삼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다. 집값이 다 같은 집값이 아니라는 거다. 크게 세 가지 차원의 집값이 있다. 먼저 ‘실거래가의 세계’다. 실제 주택이 거래된 값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매매를 한 이후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중개업소를...
2020.10.19 11:38
[사설] 경제성보다 공무원 윤리가 더 부각돼버린 월성 원전감사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발표 지연 이유가 ‘공무원들의 조직적 저항’ 때문이라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15일 국회 답변은 놀랍다 못해 어이없다. 심지어 최 원장은 “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사였다”고 했다. “감사원장 재직 후 처음”이라고까...
2020.10.16 11:38
[사설] 최악의 고용빙하기, 법개정 통한 노동개혁 시급하다
코로나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은 고용시장이 빙하기를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은 현재 고용시장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한다. 취업자 수는 40만명 가까이 줄어 5월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 감소세는 지난 3월 이후 일곱 달째 이어지고 있다. 실업자 역시 1년전보다 1...
2020.10.16 11:38
[헤럴드광장] 프랜차이즈 규제만이 답일까?
프랜차이즈 산업은 참 이상한 특성이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서로 다른 사업자이면서 또 함께 생존하는 공생관계에 있다. 지난 9월 28일자 뉴스에 ‘프랜차이즈 배신’이라는 타이틀로 기사가 올라왔다. 가맹점에서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올 6월까지 425건이었다는 것이다. 분명 가맹점에서의 위반이다. 그럼에...
2020.10.16 11:37
[일본 바로보기] 800만 신이 있는 다종교의 나라 일본
한국인과 일본인은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른 점이 적지 않다. 종교도 그중 하나다. 일본 문화청의 최근 조사 결과가 흥미롭다. 종교별 신자 수는 불교(8770만명), 신토(8473만명), 기독교(191만명), 기타(이슬람교 등 791만명) 등이다. 일본 고유 종교인 신토 신자가 많은 것이 특히 눈길을 끈다. 종교 인구를 다 합치면 일본...
2020.10.16 11:36
[성연진의 현장에서] 전셋값은 누가 올렸나
“불과 지난 3월 전세계약 때 전용 59㎡ 보증금이 5억3000만원이었는데, 6월에 5억6000만원이 되더니 이제 7억6000만원이에요. 근데 이 큰 단지에 전세매물이 하나입니다. 오를 수밖에 없죠.”(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 요즘 집 구하기가 이렇게 어렵다. 매물이 없다 보니 전셋값은 말 그...
2020.10.15 11:58
[IT과학칼럼] 사람을 위한 기계 ‘로봇’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를 휩쓸며 ‘언택트(Untact)’는 우리 일상의 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됐다.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기계기술을 묻는다면 단연 ‘로봇’을 꼽을 것이다. 한국기계연구원은 로봇기술의 다양한 분야 중 특히 의료로봇과 산업로봇의 연구&midd...
2020.10.1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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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집 싸게 준다더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1년째 입주 못하는 누구나집 [부동산360]
한때 무주택자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제안된 ‘누구나집’ 사업의 한 시범사업장이 준공 1년째 입주가 미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뜩이나 해당 사업이 자취를 감추며 동력과 관심을 잃은 상황에서, 입주 지연으로 막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입주예정자들은 정치권에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12일 인천 중구 미단시티에 위치한 ‘누구나집 3.0’ 사업장(오션포레 베네스트하우스)의 입주예정자들로 구성된 협동조합 ‘누토피아’에 따르면, 협동조합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