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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귀담아 들어야 할 유인태 전 의원의 뼈아픈 지적
유인태 전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을 한꺼번에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정무수석을 지낸 원조 친노 인사다. 그가 정부 여당을 향해 쏟아낸 비판은 그래서 신선하다. 무게감이 실리는 이유다. 그는 2일 SBS 뉴스 브리핑에 출연해 “평검사가 조금 비판했다고 장관이 SNS에 즉각 반응하는 건...
2020.11.03 11:12
[사설] 6억 이하만 세 감면, 선거 위한 ‘부동산정치’ 아닌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대상을 놓고 공시가격 6억원과 9억원 사이에서 옥신각신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6억원 이하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늦어도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끌어올리기로 한 계획을 한발 물러서 80%까지만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기...
2020.11.03 11:12
[헤럴드포럼] 이전과는 다른 ‘무한경쟁 시대’ 도래
얼마 전 작고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지난 2000년 신년사에서 “새천년이 시작되는 올해를 삼성 디지털경영의 원년으로 선언”했다. 21세기를 시작하는 2000년을 변화의 새로운 터닝포인트로 삼겠다는 의지였다. 이렇게 2000년대 초 대부분 국가와 기업이 저마다 국가 성장목표를 가지고 글로벌 경쟁에...
2020.11.02 11:31
[사설] 집값 급등, 고용절벽이 몰고온 씁쓸한 공인중개사 ‘열풍’
지난달 말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에 34만명이나 접수했다. 작년보다 5만명(13%)이나 늘었다. 1983년 제도가 도입된 뒤 가장 많은 역대급이다. 요즘 공인중개사 시장을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왜 그렇게 자격을 따려고 몰리는지 언뜻 이해되지 않는다. 현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40만명이 넘고 개업한 공인중개사...
2020.11.02 11:17
[사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게 너무 많은 민주당
민주당이 지난 주말 실시한 전당원투표처럼 결과가 궁금하지 않은 일도 드물다. 결과와 이후 수순이 훤히 보이기 때문이다. 86%라는 압도적 찬성률은 그래서 놀라울 것도 없다. 이번 투표가 당원들에게 묻는 내용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하는 경...
2020.11.02 11:17
[김보현의 南山工房] 경항공모함에서 이륙하는 KF-X
“울릉도 서쪽 30마일 동해상. 여명으로 사방이 붉다. 황홀한 일출을 감상할 여유도 없이 항공모함의 갑판은 분주하다. 단단하면서도 날렵한 위용의 한국형전투기(KF-X) 편대가 여명의 초계비행을 준비하고 있다. 날개 아래 단거리 공대공미사일과 동체 아래 빼꼼한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이 문무대왕의 염원을 하늘로...
2020.10.30 11:41
[사설] 반발하는 검사들, 추 장관은 검찰 내부 정서 바로 읽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엔 평검사와 대거리를 하고 나섰다. 참으로 새털처럼 가벼운 언행이다. 한 나라 법과 제도를 관장하는 엄중한 자리에 앉은 인물이 이래도 되는지 우려스럽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는 크게 훼손됐다”며 추 장관의 &...
2020.10.30 11:41
[사설] 경기 반등에 대한 지나친 확신, 자칫 독이 될 수 있어
며칠 사이 발표된 지표들이 일제히 경기 반등 신호를 보내고 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생산·소비·투자가 3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세를 보였다. 산업생산은 2.3%, 소매판매액은 1.7%, 설비투자는 7.4%가 각각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했고 ...
2020.10.30 11:41
[헤럴드비즈] 전월세 3법 개정과 전세대란, 외국은 어떠한가
지난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전월세 3법 개정 이후 전세대란이 서울을 시작으로 수도권, 지방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과 세입자 보호는 정부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다. 정부는 임차인의 안정적 주거 지원을 위해 임대기간 연장과 계약갱신청구권 신설, 임차료 인상 5% 상한 대책을 마련했다. 임...
2020.10.29 11:31
[사설] 국민 상식 수준 무시하는 5·18 왜곡 처벌 특별법
민주당이 27일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5·18을 부인·왜곡·날조해 퍼뜨리면 7년 이하 징역, 7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이 골자다. 심지어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해 검찰과 같은 강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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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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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