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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단자살과 다름없는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인구감소
“우리나라 총인구가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50년 뒤에는 지금보다 2000만명 이상 줄어든 3700만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남은 인구의 절반은 65세 이상 노인들일 것”이라는 통계청의 ‘2020∼2070년 인구추계’ 발표 내용은 한 마디로 섬뜩하다. 이보다 더 참담할 수 없는 한국의 미...
2021.12.10 11:19
[헤럴드광장] ‘외로움’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가 필요하다
최근 남아공화국에서 발견된 코로나바이러스 변이인 오미크론으로 전 세계가 다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국내에서도 위드코로나를 시행한 후 연일 감염자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중환자 수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사람과의 관계가 삶의 의욕에...
2021.12.10 11:18
[일본 바로 보기] 코로나 사태 2년, 일본의 진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두 해가 지났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국가별 특성이 드러났다. 일본은 지난해의 대혼란에서 벗어나 올 하반기 들어 좋은 평가를 받는 편이다. 일본은 매뉴얼에 익숙한 사회다.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재앙인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우왕좌왕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7월 예정된 도쿄올림픽...
2021.12.10 11:17
[특별기고] 탄소중립 시대의 국토정책
국토는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이며, 우리 삶의 터전이다. 삶의 질은 경제적인 풍요, 깨끗한 환경, 사회적 행복감에 의해 다차원적으로 결정된다. 6·25 전후 황폐화된 국토를 재건하는 것이 모든 것에 우선시됐고, 초고속 경제성장을 달성하게 됐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환경 문제는 애써 외면됐고, 환경정책...
2021.12.09 11:12
[사설] 대선 앞둔 여야의 ‘묻고 더불로’식 소상공인 지원경쟁
여야가 우리 사회의 공존을 위한 현안에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다. 지난 2년간 영업권을 제한받으며 K-방역에 협조하느라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여야 대선후보가 외견상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 보상에 예산 100조원을...
2021.12.09 11:09
[사설] 무너지는 K-방역...‘일시멈춤’으로 파상적 위기 넘어야
코로나 상황이 그야말로 바람 앞의 등불 형국이다. 9일(0시 기준) 확진자 수는 7102명으로, 이틀 연속 7000명대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확진자수 하루 1만명을 넘어서는 건 시간문제다. 방역 당국조차 단기적으로 이달 말 9000명, 다음달에는 1만1000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나마 이 정도로 그칠지도 의문이...
2021.12.09 11:09
[홍길용의 화식열전] 현실자산 닮아가는 가상자산
가상자산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전통자산에 대한 대체제의 성격을 인정받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무제한 달러 작전’으로 돈을 풀면서 비트코인은 통화 가치 하락의 피난처로 부상했다. 그런데 기존 금융시장과는 별개로 움직이던 가상자산이 최근 인플레이션와 오미크론에 반응하면서 주가·금리 등...
2021.12.09 10:43
[남산四色] "보이콧 베이징"
“1964년 도쿄올림픽이 일본의 재탄생에, 1988년 서울올림픽이 한국의 민주주의 전환에 획기적 이정표가 됐듯이 2008년 베이징올림픽은 중국의 자유를 신장해줄 것이다.” 2001년 7월 13일 중국 베이징은 두 번째 도전 만에 도쿄, 서울에 이어 아시아 세 번째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됐다. 이튿날 미국 일간지 ...
2021.12.08 11:18
[사설] 중도 확장성이 관건이라며 ‘극우 영입’ 자충수 두는 국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6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출범식에서 “당의 혁신으로 중도와 합리적 진보로 지지 기반을 확장해 이들을 대통령선거 승리의 핵심 주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 사령탑으로 귀환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7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양쪽 지...
2021.12.08 11:14
[사설] 경영평가 잘 받으려 실적 조작한 심평원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일부 사업의 실적을 조작했다는 헤럴드경제 보도(12월 8일)는 한 마디로 충격적이다. 심지어 내부 고발 내용을 감사해놓고도 개선과 정정은커녕 그냥 덮어버렸다는 데엔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심평원은 의료계를 심사평가하는 기...
2021.12.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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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시골 집 팔리지도 않는데 받아가거라!” 고령화 강원·경상 주택 증여 폭증했다 [부동산360]
아파트 값이 상승세로 접어들며 전국적으로 증여 건수가 감소하는 흐름 속에, 강원도·경상도에서만 반대되는 행보를 보였다. 부동산 증여는 일반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 늘어나는데, 일부 고령화 지역에서 이례적인 통계가 나와 눈길을 끈다.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기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건수는 총 2687건으로 올해 최저치를 기록한 6월(2492건)에 이어 하락세가 유지됐다.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