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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비즈] 재원 없는 복지예산, MZ세대에 대한 부모세대 약탈?
정기국회가 열릴 때마다 서민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치인들이 나라 돈을 ‘눈 먼 돈’으로 생각하고 재원대책 없는 복지 예산을 급팽창시키고 있다. 미래의 채무자인 청년세대들의 재정 리스크를 전혀 걱정하지 않는 ‘위기불감증(危機不感症)’이 우리 미래의 진짜 위기라고 할 수 있다. 노벨경제학...
2022.10.13 11:19
[사설] 정치적 중립성 논란 자꾸 키우는 감사원 지도부의 언행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특정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형식논리로만 본다면 가능한 답변이다. 감사원법 등에는 국무총리와 국회,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거나 청구할 수 ...
2022.10.13 11:17
[사설] 시진핑 3연임 공식화, 더 치밀한 중국 연구가 필요하다
중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사실상 확정했다. 12일 폐막된 중앙위원 최종회의(7중전회)에서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공보문은 시 주석의 권력 집중과 강화 일색이었다. “더욱 긴밀하게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 주변에 단결해, 전면적으로 시진핑...
2022.10.13 11:17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 못 잡는 기준금리 인상…국민들 이자 부담만 커지는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크게 올렸다. 앞으로도 더 올릴 태세다. 물가상승의 주요 원인인 환율 상승세는 잡기 위해서다. 그런데 효과가 시원치 않다. 심지어 원화 가치 하락은 다른 통화 대비 유독 심하다. 최근 1년 새 가치 하락 폭이 20%에 달한다. 금융 시스템에 난리가 난 영국 파운드나 전쟁의 피해가 큰 유로 보다 가치...
2022.10.13 10:52
[헤럴드비즈] 재원 없는 복지 예산, MZ세대에 대한 부모세대 약탈?
정기국회가 열릴 때마다 서민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치인들이 나라 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재원대책 없는 복지 예산을 급팽창시키고 있다. 미래의 채무자인 청년세대들의 재정 리스크를 전혀 걱정하지 않는 ‘위기불감증’(危機不感症)이 우리 미래의 진짜 위기라고 할 수 있다. 노벨경제학...
2022.10.13 08:19
[사설] 빅스텝 금리인상만으로 극복될 위기가 아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2일 빅스텝(0.5% 포인트 인상)을 선택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3.00%가 됐다.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워낙 빠르니 불가피한 결정이다. 그런데도 한미 간 금리격차(0.25%)는 여전하고 11월 미 연준의 인상에 따라 또 벌어질 게 분명하다. 다섯 차례 연속 인상이나 빅스텝의 인상폭이 별...
2022.10.12 11:13
[사설] 정치 금도 벗어난 거대 야당의 尹대통령 탄핵 시사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잇단 ‘탄핵 시사’는 매우 적절치 못하다. 지난 주말 열린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 참석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발언은 특히 노골적이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 나라꼴이 엉망이 됐으니 5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하고 빨리 퇴진시켜야 한다는...
2022.10.12 11:13
[팀장시각] 공무원 침묵·피켓시위로 시작한 서울시 국감
서울시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12일 아침 서울시청 로비에는 ‘중복 감사’ ‘과다한 자료 제출 요구’ 등을 비판하는 공무원노조의 출근길 현수막시위가 열렸다. 1년에만 국회, 서울시의회, 또 정부 감사 및 시 자체 감사 등을 중복으로 받으며 수백, 수천쪽의 자료를 내고 반복적으...
2022.10.12 11:13
[헤럴드시사] 부동산 급랭은 급등 이상 해롭다
‘샤워실의 바보’는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M. Friedman)의 촌철살인이다. 샤워할 때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려면 조금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하는데 그걸 못 참고 더운물과 찬물을 급작스럽게 틀어 온도를 못 맞춘다는 것이다. 정책효과가 나타날 때까지의 시차를 기다리지 못하는 정책당국의 성급한 태도...
2022.10.12 11:12
[부고] 성인모 한국금융투자협회 수석전무 부친상
▶성주일씨 별세, 성인모(한국금융투자협회 수석전무)·진모(하나증권 부장)·영란 씨 부친상, 송창범(홍농종묘 대표)씨 장인상 = 11일 오전 5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발인 13일 오전 5시30분. 02-2258-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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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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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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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변경 한다더니…은마아파트 GTX 갈등 또 터진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갈등과 관련해 중재자로 나설 전담 법무법인을 선임한다. 그동안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GTX-C 노선을 놓고 국토교통부·현대건설과 갈등을 빚어오다 작년 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변경안이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자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달 초 ‘GTX-C 노선 설계변경 및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대응 등 소송 및 법률자문업무 법무법인 선정 입찰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