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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시진핑 3연임 공식화, 더 치밀한 중국 연구가 필요하다

중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사실상 확정했다. 12일 폐막된 중앙위원 최종회의(7중전회)에서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공보문은 시 주석의 권력 집중과 강화 일색이었다. “더욱 긴밀하게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 주변에 단결해, 전면적으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관철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오는 16일 열리는 20차 전국대표회의에서 최종 발표되겠지만 이는 시 주석의 3연임 대관식에 불과하다. 이로써 그는 2012년 열린 18차 당대회에서 집권한 이후 임기 10년의 관례를 깨고 15년을 넘어 종신 집권까지도 가능하게 됐다. 27년간 종신 집권했던 마오쩌둥을 빼고는 없던 일이다.

이미 그는 마오쩌둥과 동등한 반열에 올랐다. 중국 미디어들은 그를 ‘인민영수’로 부르기 시작했다. 영수는 단순히 국가주석이나 총서기와 같은 직책에대한 호칭을 넘어선다. 공산당을 이끌 사상적 지도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 영수라는 호칭을 받은 지도자는 마오쩌둥뿐이다.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은 국제질서의 엄청난 변곡점이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내세우는 중국몽과 일대일로 사업이 더욱 강화되고 그로 인해 미-중 패권경쟁이 더 격렬해질 것으로 본다. 중국 경제는 더 어두워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미 코로나 제로 봉쇄 정책의 여파로 역주행에 들어선 중국 경제다. 올해 성장률은 2.8%에 불과하고 부동산시장도 붕괴 직전이다. 최대 교역국 중국의 침체는 우리에겐 치명적이다.

물론 긍정적인 전망도 없는 건 아니다. 이제 3연임 문제가 해결됐으니 코로나 봉쇄도 없애고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사실 권력 유지엔 경제가 최선이다. 중국의 공산당 독재가 가능한 것도 빈곤의 탈출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시 주석의 3연임을 반신반의하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그의 경직된 국수주의적 이념과 사상이 경제의 실패를 불러왔고 반발도 만만챦다는 이유였다. “강대국이 될 때까지 힘을 감춘다”는 도광양회로의 복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다. 시 주석의 권력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오히려 강화됐다. 그만큼 중국은 예측하기 어려운 나라다. 더욱 예리하고 철저한 중국 연구가 필요한 이유다.

우리는 중국과 뗄 수 없는 경제관계다.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이다. 무역수지 적자의 경고음도 중국에서 먼저 울렸다. 시 주석의 3연임과 장기 집권은 가장 시급한 연구과제다.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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