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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짝 소비진작책보다 소득증대 방안 마련이 우선
정부가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율을 연말까지 5%에서 3.5%로 인하하는 소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소비 침체가 지속되면서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지자 서둘러 한시적 부양책을 내놓은 것이다. 우리 경제는 지금‘차이나 쇼크’와 미국의 금리인상 임박 등 대외 환경이 극도로 불안해 성장률 3%대 사수...
2015.08.27 11:45
[사설] 재개된 노사정위, ‘전부 아니면 전무’ 지양해야 결실
한국노총이 26일 중앙집행위를 열어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했다. 협상 결렬을 선언한 지 4개월여 만이다.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지난해 9월 출범한 것을 감안하면 1년 가까이 끌어온 마라톤 협상이 다시 재개돼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기권 장관이 “한국노총이 돌...
2015.08.27 11:44
<직장신공> 위기는 찬스를 동반한다
‘중견기업에 다니는 경력 7년차의 과장입니다. 얼마 전 군에서 전역한 사장님의 처남이 제 밑으로 들어왔는데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보는 제가 스트레스가 더 쌓여서 제 일까지 잘 되지 않습니다. 사장님께 솔직히 털어놓고 다른 부서로 전배를 요청할까 생각중인데 어찌하...
2015.08.27 11:44
<현장에서 - 이슬기> 근거없는 음모론 앞세우는 조선노조
“어떤 요구를 거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반박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영역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뤽 볼탄스키가 남긴 음모론에 대한 유명한 경구이다. 그는 이 문장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갖춘 의견을 폭로와 고발의 형식으로 무력화하는 음모론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다.최근 이 문장이 뇌리를 스친...
2015.08.27 11:44
<현장에서>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파업 강행하는 조선(造船) 노조
“어떤 요구를 거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반박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영역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뤽 볼탄스키가 남긴 음모론에 대한 유명한 경구이다. 그는 이 문장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갖춘 의견을 폭로와 고발의 형식으로 무력화하는 음모론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다.최근 이 문장이 뇌리를 스친...
2015.08.27 10:01
[특별기고 - 홍복기] 이사의 의무와 책임경영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소위 오너(owner)에 의한 회사 지배와 견제받지 않는 회사경영이다. 특히 재벌 기업은 오너의 소유 비율이 극히 낮으면서 계열사 또는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그룹 전체를 지배한다. 최근 롯데의 경영권 분쟁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불거져 세간의 비판을 받고 ...
2015.08.26 11:11
[헤럴드 포럼 - 정내삼] 건설 하도급에서 약자와 강자
하도급법은 약자(弱者)를 보호하기 위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를 강자(强者)로 봐 규율하는 법이다. 대부분의 선진 외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는 강자와 약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조정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6월15일 입법예고해 조만간 시행을 앞두...
2015.08.26 11:11
[사설] 수도권 규제 극복 좋은 선례된 SK하이닉스 M14
SK하이닉스가 경기도 이천 신규 반도체 공장 ‘M14 ’ 준공식을 개최하면서 오는 2024년까지 반도체 분야에 46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모두 15조원을 들여 지은 이천의 M14 외에 추가로 충북 청주에 두 개의 반도체 공장을 더 건설해 종합반도체 글로벌 톱 3위로 도약하겠다는 통 큰 미래 투자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경...
2015.08.26 11:10
[사설] 경협 활성화로 이어져야 남북 합의 궁극적 완성
남북은 25일 합의한 공동보도문 1항에 ‘당국 회담을 빠른 시일내에 개최해 여러 분야에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또 5항과 6항에서는 ‘이산 가족 상봉 진행’과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 활성화’를 담았다. 이번 고위급 접촉이 군사 분야 말고도 전반적인 남북간 관계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15.08.26 11:10
[쉼표] 금서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보들레르의 ‘악의 꽃’,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 쟝르가 다른 이 책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 금서조치를 당한 책이란 점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지킬박사와 하이드’, ‘돈키호테’, ‘몬테크리스토 백작’, ‘레 미제라블’ 등 뮤지컬의 소재...
2015.08.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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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인분, 절대 안돼!” 초긴장 집주인 특단의 대책 냈다 [부동산360]
최근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에서 인분이 발견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예비 입주자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도 아파트 내부공사 완료 후 사전점검 의무화, 건설 현장 화장실 설치 기준 강화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화양신도시 ‘포레나 평택화양’ 입주예정자협의회(임예협)는 지난 7일 시공사인 한화건설 측에 ‘현장 화장실 현황 및 무단 대소변 예방관리 방안’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임예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