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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역외탈세, 끝까지 추적·엄벌 의지보여야 근절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6개월간 ‘ 미(未)신고 역외 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 제도 ’를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내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내국인과 국내법인의 해외 소득이나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가산세와 과태료 없이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경감해 준다는 것이다. 역외 탈세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는 ...
2015.09.02 12:01
[홍길용의 화식열전Global] 편작의 ‘불치병’과 중국 경제
사기(史記) 편작열전(扁鵲列傳)에는 병입고황(病入膏) 고사가 나온다.전설적 명의 편작은 춘추시대 첫 패자(覇者) 제환공(齊桓公)의 병을 초기에 미리 진단한다. 하지만 자각증상이 없던 환공은 이를 묵살했고, 결국 병이 골수에 이르러 손을 쓰지도 못한 채 사망한다.편작은 병의 경중에 따라 “병이 피부에 있으면 약(藥)...
2015.09.01 11:43
<광화문 광장 - 이기수> 축산업의 새로운 가치, 안성팜랜드
가을로 접어들면서 체험형 관광목장도 잃어버렸던 고객만회에 발걸음이 바쁘다. 메르스 첫 확진자가 지난 5월 하순에 나왔으니거의 100일만의 일이다. 축산업이 단순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향기와 맛을 즐기는, 오감만족형 서비스산업으로 발전하면서 사회적 이슈에 민감하다. 유럽, 일본 등 선진...
2015.09.01 11:21
[사설] 다시 샅바싸움 노사정위, 타율적 개혁 불러올 텐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4개월여 만에 개시됐지만 다시 머리를 맞대자마자 기선제압을 위한 샅바싸움만이 난무하는 모양새다. 31일 열린 노사정위 간사회의는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연내 전면 도입은 불가하다”는 한국노총의 반발로 40분만에 파행했다. 같은 시각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
2015.09.01 11:07
[사설] 대학구조조정, 힘 실어줄 법적 장치 있어야 효과
대학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교육부가 내놓은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가 그 신호탄인 셈이다. 교육부는 전국 298개 대학을 5개 군으로 분류해 A등급에 해당하는 48곳을 제외하고는 평가 등급에 따라 3~15% 정원을 줄이라고 권고했다. 이렇게 하면 4만7000명 가량의 정원이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궁극적...
2015.09.01 11:07
<데스크 칼럼 - 전창협> 9월이 왔다
‘885-8577’ 전화번호가 아닌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의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정규시즌 성적이다. 꼴찌를 도 맡아 했던, 롯데의 암흑기다. 2002년 10월 19일 사직구장에서 벌어진 롯데와 한화와 경기에 입장한 관중은 69명에 불과했을 정도다. 메이저리그 감독출신인 제리 로이스터가 지휘봉을 잡으면서 롯데의 흑역사가 ...
2015.09.01 11:01
[홍길용의 화식열전Global] 편작의 ‘불치병’과 중국 경제
사기(史記) 편작열전(扁鵲列傳)에는 병입고황(病入膏肓) 고사가 나온다.전설적 명의 편작은 춘추시대 첫 패자(覇者) 제환공(齊桓公)의 병을 초기에 미리 진단한다. 하지만 자각증상이 없던 환공은 이를 묵살했고, 결국 병이 골수(膏肓)에 이르러 손을 쓰지도 못한 채 사망한다.편작은 병의 경중에 따라 “병이 피부에 있으면...
2015.09.01 10:56
[사설] 실손보험 부작용 잡을 보험사 공동 심사기구 있어야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등 실손의료보험 부작용이 도를 넘은 듯하다. 9월부터 실손보험을 최대 7%가량 인하하기로 한 것은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 해보려는 고육책이라 할 수 있다. 보험료가 내리면 얼핏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반대가 될 공산이 높다. 그 대신 보험사들은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 부담...
2015.08.31 11:50
[사설] 이산가족 회담, 남북간 신뢰회복 가늠할 시금석
남북 이산가족의 꿈이 다시 부풀고 있다. 우리측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 회담 제안에 북측이 오는 7일 판문점에서 남북적십자 회담을 갖자며 화답해온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회담이 좋은 결실을 가져오면 지난해 2월 170명의 가족이 상봉한지 1년 7개월만에 다시 만나게 된다. 전조는 좋다. 북측이 과거와 달리 우리측...
2015.08.31 11:50
[데스크 칼럼 - 신창훈] 마스크를 대하는 한국과 일본의 인식차이
일본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메이와쿠오 가케루나(迷惑をかけるな!)’란 말을 알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은 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 말은 일본인이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잔소리다. 전철 안이나 식당 같은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떠들면 부모는 반드시 “조용히 해. 민폐인걸 모르니?”라며 세...
2015.08.3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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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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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