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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포럼] 헌법재판소로 간 탐정업 금지 적부 논쟁 -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탐정(민간조사업)”이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특정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을 의뢰받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관련자료나 정보를 수집해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말한다. 선진국 클럽인 OECD 34개 회원국 중 공인탐정업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2016.08.03 07:08
[헤럴드포럼-박상근 세무회계연구소 대표]한국 근로자 2명중 1명 세금 한푼도 안낸다
-2016년 세법 개정안 변죽만 울려세법의 주 목적은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재원’ 확보에 있다. 정부의 2016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등 정책적 목적 달성에 치중한 나머지 세법의 주 목적인 재원 확보에 소홀했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증가되는 세수는 3171억원...
2016.08.03 06:30
[사설] 모집인 영업 벗어나 상품경쟁력 높여야 할 저축은행
금융감독원이 2일 ‘저축은행의 부당한 대출모집인 운영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들의 무분별한 ‘대출 갈아타기’ 유도를 억제하기 위해 저축은행 대출자가 중도 상환을 하면 모집인이 이미 받은 수당을 반납하도록 했다. 동시에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연체 등 부실화되더라도 수당을 회수할 수 ...
2016.08.02 11:12
[특별기고 -조현용 경희대 국제교육원장] 한국사람은 정말 정이 많을까
한민족은 흔히 ‘정(情)이 많은 민족’이라고 이야기한다. 한국인의 주요 특징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정이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만 정이 많은 것은 아닐 듯하다. 대학원 박사과정인 제자 중 미얀마, 베트남, 태국 등지에서 온 학생들이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도 정이 대단하다고 한다. 하긴 사람을 귀...
2016.08.02 11:12
[사설] 정부와 국민 속인 폴크스바겐 고강도 조치는 당연
환경부가 폴크스바겐 차량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2일부로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 폴크스바겐이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 또는 조작된 소음 및 배기가스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불법적으로 인증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이미 인증이 취소된 12만6000여대를...
2016.08.02 11:11
[헤럴드포럼-황명선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 세 가지 설렘있는 ‘올해의 관광도시’로 떠나자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이 최고의 덕목이던 시대가 있었다. 오늘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쉬는 것도 아까웠던, 그래서 쉬는 것이 사치로 느껴졌던 가난의 시대. 이제 그런 시절도 ‘과거의 추억’으로나 남아있지, 지금은 쉼과 여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시대다. 쉼과 여유 없이는 심신의 활력...
2016.08.02 11:11
[광화문광장] WWF의 마지막 남은 창립멤버 룩호프만 박사, 세상을 떠나다 -윤세웅 WWF대표
WWF(세계자연기금)의 창립멤버이자 스위스의 다국적 제약회사인 로슈(Roche)의 최대주주 룩 호프만(Luc Hoffmann) 박사가 지난 7월 22일 9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호프만 박사는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계적으로 자연 보전과 지구 환경에 대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한 분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20세...
2016.08.02 11:07
[라이프칼럼] ‘재벌의 딸’과 식사를
여름방학을 맞아, 외국유학 중인 후배 S가 귀국했다. 선후배 몇 사람이 식사나 하자며 모였는데, 반가워하며 던진 S의 인사말이 이랬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버터가 발린 서양식 인사말이나 신세대의 표현은 아니더라도, 까마득하게 어린 후배의 입에서 나온 예스럽고 중후한 인사말에 다들 폭소를 터뜨렸다. 한국에...
2016.08.02 11:07
[데스크칼럼] ‘코브라 효과’와 김영란법
공익적 목적의 인센티브 정책에 예상 밖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코브라 효과’라고 한다. 이 말은 인도의 영국 식민지 시절에 유래됐다. 당시 수도 델리에서 주민들이 맹독성 코브라에게 물려 죽거나 피해를 보는 일이 잦았다. 대응에 나선 정부는 해결책으로 코브라를 잡아오는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시...
2016.08.01 11:08
[사설] 다시 꼬꾸라진 수출, 활로는 경쟁력을 높이는 길 뿐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좀처럼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수출액이 410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2% 줄었다고 1일 밝혔다.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던 수출이 다시 두 자릿수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월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1월 이후 19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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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분양 시장 처참한데 체감 안되는 이유…서울은 없어 못판다 [부동산360]
올해 청약을 나선 단지 중 절반 이상의 단지가 청약경쟁률 미달을 보인 가운데 서울에선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100대 1을 넘어서며 지난해 대비 3배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총 99개 단지가 1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했는데 이 중 52개 단지의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1대 1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52개 단지 중 69%(36개 단지)가 지방에서 공급됐으며 지역별로는 울산(0.2대 1), 강원(0.2대 1), 대전(0.4대 1), 경남(0.4대 1), 부산
부동산360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