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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포럼-박상근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불황에 세수가 늘어나는 아이러니
가계와 기업이 소득 감소로 힘들어하는 불황기에 아이러니하게도 세수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4년 만에 세수결손(세입이 목표치에 미달)에서 벗어났다. 올 1~6월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원이 더 걷혔다. 그야말로 세수 대박으로 곳간만 넘쳐난다. 정부는 이런 세수 추세에 힘입어 내...
2016.09.08 11:09
[사설] 정부 곳간만 채운 담뱃값 인상, 개선책 찾아야
담뱃값을 대폭 올려 흡연율을 낮추겠다던 정부의 야심찬 계획은 결국 부도수표였고, 허언이 되어버렸다. 2015년 담뱃값을 두배 가까이 올린 이후 정부의 곳간은 두둑해진 반면, 담배 판매량은 오히려 늘었고 비싼 담뱃값에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상반기 담배 판매 및 반출량’ 자료에 따르면 ...
2016.09.08 11:09
[사설] 원샷법 혜택 기업, 산업 활력의 길 터주길
일명 원샷법이라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적용의 첫번째 사례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등 3개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8일 발표했다. 한화케미칼이 가성소다 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하고 유니드는 이를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함으로써 가성소다의 공급 과잉을 해소...
2016.09.08 11:09
[포럼] 불황에 세수가 늘어나는 아이러니 - 박상근(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가계와 기업이 소득 감소로 힘들어하는 불황기에 아이러니하게도 세수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4년 만에 세수결손(세입이 목표치에 미달)에서 벗어났다. 올 1~6월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원이 더 걷혔다. 그야말로 세수 대박으로 곳간만 넘쳐난다. 정부는 이런 세수 추세에 힘입어 내...
2016.09.08 08:51
[문화스포츠칼럼-김학수 한체대 스포츠언론연구소장] 통합 대한체육회장의 자격과 조건
대한체육회만큼 오랜동안 시대적 소임을 다한 단체는 우리나라에 별로 없다. 한국체육의 총 본산으로 1920년대 창립 이후 시대적 상황에 따라 분명한 지향점을 갖고 역할을 해왔다. 일제시대에는 엄혹한 압제의 그늘 아래서 일본을 상대로 통쾌한 승리를 거두며 민족의 울분을 달래주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2016.09.07 11:19
[사설] 바닷길 지키려면 지금이라도 한진해운 회생안 짜야
한진해운 물류대란이 점입가경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어디에도 없고 순리에 맞지않는 미봉책만 나온다. 오판이 또 다른 오판을 불러오는 꼴이다. 무책임한 정책 판단이 가져온 재앙의 종합판이다. 법정관리의 연구과제중 하나가 될 일이다. 백서를 만들어야 할 정도다. 이처럼 크게 벌어질 법정관리의 후폭풍을 예상하지...
2016.09.07 11:09
[사설] 해외소비 史上 최대…규제 확 풀어야 일부라도 ‘U턴’
올해 상반기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나가 쓴 돈은 총 13조6067억원에 이른다고 한국은행이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7% 늘어난 것으로 상반기만 놓고 보면 지출액이 사상 최대다.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해외직구’나 해외 출장 등에서의 업무상 지출은 포함하지 않았는 데도 이렇게 많다...
2016.09.07 11:09
[헤럴드포럼-매거릿 멘델] 환영! 몬트리올 GSEF(국제사회적경제포럼)
7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세번째 GSEF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세계각국에서 1000명이상이 몬트리올에 올 것이다. 서울시가 주최한 두 번의 포럼 결과 우리는 만장일치로 GSEF 헌장을 채택하고 영구적인 협의체로 발전시키는 데 합의했다. 사회적경제는 경제 위기, 사회 위기 그리고 환경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증명했다. 도...
2016.09.07 11:09
[데스크칼럼] ‘1등의 저주’, 그리고 갤노트7
폴크스바겐, 도요타, GM의 공통점은 뭘까. 짐작하듯 글로벌 시장 1위를 질주하다 리콜 사태로 정상에서 굴러 떨어진 상처를 가진 기업들이다. ‘글로벌 1등은 리콜로 망한다’는 법칙이 회자될 정도로 한결같이 존망의 위기를 겪었다. 스토리는 2002년부터 시작됐다. GM은 점화 스위치의 결함을 알고도 숨겼다. 고객들의 항...
2016.09.07 11:06
환영! 몬트리올 GSEF(국제사회적경제포럼) - 매거릿 멘델(콩코르디아대학교수, GSEF 명예회원)
7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세번째 GSEF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세계각국에서 1000명이상이 몬트리올에 올 것이다. 서울시가 주최한 두 번의 포럼 결과 우리는 만장일치로 GSEF 헌장을 채택하고 영구적인 협의체로 발전시키는 데 합의했다. 사회적경제는 경제 위기, 사회 위기 그리고 환경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증명했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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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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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