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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합의마저 깬다면 강행처리 남았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안 10월 내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31일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이 위원장실을 점거, 의사봉조차 잡아보지 못한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와 정부 관계자가 FTA 피해산업 지원 대책을 밤새 마련하고 합의문까지 작성했지만 민주당 의원총...
2011.11.01 10:46
<장용동 대기자의 부동산 프리즘> 박원순시장의 도시정책에 거는 기대
물리적 시설개선에서 탈피과속개발 속도조절 등 필요미래지향적 도시경쟁력 확보시장변수 맞춘 전략 추진을박원순 서울시장 당선과 함께 서울시정을 이끌 진보적 전문가집단이 꾸려지면서 서울의 도시 정책 변화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시민의 실생활은 물론, 삶의 터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2011.10.31 11:05
<사설> 지구촌 70억 인구 속 한국의 저출산
지구촌이 70억 인구 시대에 돌입했다. 아동인권운동을 벌이는 국제 비정부기구(NGO) ‘플랜 인터내셔널’은 31일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에서 태어난 여아를 70억번째 인구로 공인했다. 앞서 유엔인구기금(UNFPA)은 이날을 ‘70억 인구의 날’로 선언, 세계인구 특별보고서를 발표하고 70억 인구와 지구의 환경 악화, 자원 ...
2011.10.31 10:56
<사설> 아직 갈팡질팡하는 정부·여당 작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에게 참패한 집권 여당의 요즘 모습은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넋 나간 몰골이다. 그만큼 충격의 강도가 컸다고 하나 실상 이미 예견된 결과다. 집권당의 인기 하락과 서민들의 불만은 선거 전부터 여러 형태로 분출됐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를 세대 간 대결 또는 중도파와 중산층 반란 등 ...
2011.10.31 10:56
<글로벌 Insight> 아랍의 봄, 요르단의 겨울
주변국 연계 요르단 관광중동 불안으로 발길 ‘뚝’독자상품개발 사활 불구시리아사태 종결 전엔 난망연초부터 불어닥친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민주화 소요 사태가 몇몇 국가에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아라비아 반도 북서부의 요르단은 지난 1월 중순부터 3월까지 거의 매주 금요일, 소규모 평화시위가 있었다. 그...
2011.10.31 10:55
주변 소요사태로 직격탄 맞은 요르단 관광업, 시리아 사태가 관건
연초부터 불어 닥친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민주화 소요사태가 몇몇 국가에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아라비아 반도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요르단은 지난 1월 중순부터 3월까지 거의 매주 금요일, 소규모 평화시위가 있었다. 그 후에는 현 국왕을 지지하는 세력과 보다 신속한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 사이에 다소간 물리...
2011.10.31 08:18
<사설> 태국 노아의 대홍수, 남의 일 아니다
태국의 수도 방콕 전역이 수몰될 위기에 처했다. 3개월째 계속된 집중호우로 시내를 가로지르는 차오프라야 강 수위가 통제불능 상태에 직면한 것이다. 1200만 방콕 시민의 도심 대탈출은 전쟁 피란에 버금갈 정도로 긴박하다. 여기다 오는 31일까지 바닷물 만조가 겹치면서 방콕은 물폭탄과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전운마저 ...
2011.10.28 11:25
<사설> 박 시장은 시민단체 입김 사절해야
시민단체와 시민운동이 위기를 맞고 있다. 박원순 시민운동가의 서울시장 당선으로 시민사회 세력이 권력의 감시자에서 참여자로 바뀌며 심각한 정체성 혼란을 불러온 것이다. 더욱이 이번 선거를 통해 기존 정당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확인되자 이들의 정치세력화는 가속화할 전망이다. 정치의 궁극적 목적은 지배하기 위...
2011.10.28 11:25
<세상읽기>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아니라 진정성
언행불일치 리더의말은 새털보다 가벼워신뢰·진정성 없으면SNS도 껍데기일 뿐기업 임원이나 중견관리자를 대상으로 ‘성공하는 리더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때가 있다. 아주 가끔이긴 하지만 강의를 하기도 전에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배우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는 회의 섞인 질문을 하는...
2011.10.28 11:24
<사설> 경륜 있는 판사들 ‘기수 용퇴’ 안된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고질적 ‘기수(期數) 문화’ 타파를 시도하고 있다. 일선 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이 정년 때까지 법원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법연수원 후배가 고법부장, 법원장, 대법관 등에 먼저 승진한다고 선배 기수들이 동반 사퇴하는 잘못된 기수 문화 관행을 바로잡아야 평생법관제도의 진정한 의미를 살...
2011.10.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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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개정안…‘부자감세’ 논란의 진실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핵심이다. 일부 컨텐츠 제목을 보면 마치 법이 이미 바뀐 듯한 제목들이 많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안(案)이다. 세율·세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야당은 ‘부자만 감세’라며 펄쩍 뛰고 있다. 야당도 25년이나 묵은 상속·증여세법 손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차 3대 저 집 때문에 자리없잖아!…1대는 지정주차 합시다[부동산360]
늦은 시간 귀가하면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장 주변을 돌기만 하던 입주민들이 지정·우선주차제도를 앞다퉈 건의하고 있다. “언제 들어오든 차 한 대는 주차를 할 수 있어야하지 않냐”는 것이 이같은 입주민의 입장이다. 다만 예산이 필요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주차장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거론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단지 내 세대당 주차대수는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으로 확보해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