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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홍수 속 하늘 덮는 ‘낙하산’
임기 말로 접어들면서 전임 노무현 정권의 ‘위원회 공화국’ ‘낙하산ㆍ보은 인사’를 답습하는 이명박 정부 행태가 참으로 딱하다. ‘내 식구’ 챙기기 위원회를 우후죽순처럼 늘리고,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한나라당 당직자ㆍ청와대 비서관ㆍ대통령직 인수위ㆍTK 및 영남대 출신 등 특정 인맥의 낙하산 인사를 계속한다. ...
2011.09.15 10:43
[사설] 구속된 곽 교육감, 사퇴로 속죄를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서울시교육청이 14개월 만에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섰다. 교육 대통령으로 불리는 서울시교육감이 각종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교육감 직을 내려놓는 경우가 이번이 세 번째다. 무엇보다 132만 학생의 사표(師表)가 돼야 할 서울시교육감이 툭하면 구속되는 우리 교육 현실이 ...
2011.09.14 10:50
[사설] ‘安·朴 돌풍’에도 그 타령인 여권
중립적 성향 공중파TV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MB)이 국정운영을 ‘잘 한다’ 38%, ‘잘 못한다’ 52%로 나타났다. 530만표라는 역대 대통령 선거 사상 최대인 압도적 표차로 MB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유권자들이 등을 돌린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 10년 세월을 회복시켜줄 것으로 믿었던 기대를 송두리...
2011.09.14 10:50
<사설> 학생인권조례 서두르는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거세게 밀어붙일 태세다. 시 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가 아직 다듬어지지도 않은 조례 초안을 전격 공개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 문제를 거론하기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핵심 당사자 격인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자칫 사법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2011.09.09 10:51
<사설> 잊지 말라, 끝나지 않은 9·11테러 10周
10년 전 9월 11일 미국 뉴욕에 굉음이 울렸다. 110층짜리 쌍둥이 건물이 알카에다 자살 테러단에 의해 납치된 민간 여객기들의 충돌로 맥없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이로써 초강대국 미국의 자존심은 산산히 부서졌다. 이 자리, 그라운드 제로 지역에서 그날 숨진 인원만도 2983명,처절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그러나 슬퍼만...
2011.09.09 10:51
<헤럴드 포럼> 2012 세법 개정안을 보고
지난 7일 발표된 올해 세법 개정안은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고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나서게 하는 유인 제공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내년에 부자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세 부담은 4조4000억원이 증가하는 반면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은 9000억원이 줄어들어 순세수가 3조5000억원 늘어나게 된다. ...
2011.09.09 10:50
<세상읽기> 한방에 ‘훅’ 가는 1등
후발주자들의 역습이 매섭다. 곳곳에서 후발주자의 한 방에 타격을 입고 급기야 1위 자리까지 내주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라면 시장 70% 점유율을 자랑하는 압도적 1위 업체 농심. 사골 국물을 넣었다는 프리미엄급 제품 ‘신라면 블랙’을 출시했다가 ‘과장광고’ 시비에 휘말리고 ‘지나치게 비싼 가격’이라는 소비자...
2011.09.09 10:50
<포럼>011 세법 개정안을 보고-박상근(세영세무법인 고문 · 경영학박사)
지난 7일 발표된 올해 세법 개정안은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고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나서게 하는 유인 제공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내년에 부자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세 부담은 4조4000억 원이 증가하는 반면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은 9000억 원이 줄어들어 순 세수가 3조5000억 원 늘어나게 ...
2011.09.09 08:17
인기 연예인 탈세, 출연금지 검토를
방송인 강호동 씨가 탈세로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받자 한 시민은 이를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놓고 ‘추징금만 내면 된다’는 태도는 잘못”이라는 고발장 내용이 압권이다. 이번 사건의 형사처벌 대상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지만 강씨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배신의 단면이 여실히 보인다. 더욱이...
2011.09.08 10:44
재정 튼튼해야 양극화도 해소 가능
정부 여당은 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 구간에 대한 추가 감세를 철회키로 했다. 대신 중소 중견기업은 세율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감세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이로써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른바 ‘7ㆍ4ㆍ7 공약’, 그러니까 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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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