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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조학국> 끼리끼리 정보교환 위험하다
사업자간 정보교환은효율 증대에 효과적이나경쟁자간 전략적 차원이면되레 담합 가능성만 커져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4개 라면 제조·판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2012.04.06 11:11
<사설> 탈북자 안전 인도, 이제부터가 문제다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체류해온 탈북 동포 4명이 우리 땅을 밟았다. 지난 2009년 북한을 탈출, 베이징 한국총영사관으로 가 구원을 요청한 지 3년 만에 이뤄진 일이다. 국군포로 가족 3명도 포함됐다. 아직 공관에 남은 11명의 탈북자에 대해서도 중국의 배려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때늦었으나 중국이 탈북자들...
2012.04.05 11:34
<사설> 재정 거덜난 지자체 파산하도록 둬야
인천시가 산하 공무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당초 지난 2일 후생복리비를 줘야 했는데 잔고가 부족해 지급을 하루 늦춘 것이다. 시는 부채 상환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유동성 부족 때문이라지만 그렇게 볼 일이 아니다. 한 해 7조~8조원의 예산을 쓰면서 2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급여가 밀...
2012.04.05 11:34
<사설> 룸살롱 뇌물, 몇몇 경찰만의 문제일까
경찰과 유흥업소 업주 간의 ‘검은 거래’가 점입가경이다. 강남 일대 유흥업소를 단속해온 경찰이 업주들로부터 50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같은 조를 이룬 다른 경찰들에게서도 유사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 캐면 캘수록 경찰인지 유흥업소 동업자인지 구분이 안 된다. 2년 전 경찰 자체 ...
2012.04.04 11:11
<사설> 전면 손질 불가피한 재외국민 투표
3일 마감한 19대 총선 재외국민 투표에 모두 5만6456명이 참여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단순 투표율로는 선거인 등록을 했던 12만3571명의 45.7%이나 실질 투표율로 따지면 전체 대상자 223만여명의 2.5%에 불과한 극히 저조한 참여율이다. 처음 실시된 투표여서 준비가 부족한 탓이라지만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보라는 취지...
2012.04.04 11:11
<데스크 칼럼 - 김화균> 이런 나라 물려줘서 정말 미안해
학교·학원서 매일 치이는데행복한 아이가 어딨어요아들의 시니컬한 대답행복지수는 과연 높아질까“너는 행복하니?” 오래간만에 고등학교 1학년 아들과 마주 앉을 기회가 있었다. 동료들과 돼지국밥 한 그릇에 소주 한 병을 걸친 터. 밤 11시께 지친 모습으로 ‘배고파’를 외치며 들어서는 아이의 모습이 안쓰러웠다. “...
2012.04.04 11:09
<헤럴드포럼>경희대 경영학과 김성은 교수. 정부가 연필 한 자루 까지도
학생이 9명밖에 없는 작은 시골 초등학교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할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학생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찾아 나섰다. 서울에서 4시간 떨어진 산속의 마을이라서 좁고 굽이진 흙길을 한참 달려야 할 것이라는 생각도 했다.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 국도로 한참을 가도 좁은 흙길은 나타나지 않았...
2012.04.03 17:23
<사설> 한 눈 팔다 ‘사고 공화국’오명 또 듣는다
보기에도 입이 떡 벌어지는 안전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데도 현장에서 쓸어담듯 응급처방만 반복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공적 책무는 무슨 연유인지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의 기이한 사고만으로도 열 손가락이 모자란다. 엊그제 분당에서 또 겉보기에 멀쩡했던 차도가 크게 주저앉았다. 교통량...
2012.04.03 11:29
<사설> 감동없는 폭로전 선거 언제까지 할건가
‘민간인 불법사찰’을 둘러싼 청와대와 민주통합당 간 이전투구로 총선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수천 건의 불법사찰을 자행했다는 민주당의 폭로와 참여정부 시절 더 광범위한 사찰이 있었다는 청와대 반격 등 상황이 바뀔 때마다 표심이 출렁이는 것이다. 대선이든 총선이든 큰 선거 때마다 이른바 ‘한 방’...
2012.04.03 11:29
<현장칼럼 - 이윤미> ‘집속의 집’, 리움을 다시 생각하다
리움미술관의 서도호展열린공간으로서의 집 돋보여지나치게 많은 안내인엔시혜적 시선 느껴져 아쉬움도삼성 리움미술관에서 현재 기획 전시 중인 서도호의 ‘집속의 집’은 전시를 본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작품 이미지들이 머릿속을 맴돈다. 그의 오랜 작업의 주제인 집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전시의 매력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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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개정안…‘부자감세’ 논란의 진실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핵심이다. 일부 컨텐츠 제목을 보면 마치 법이 이미 바뀐 듯한 제목들이 많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안(案)이다. 세율·세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야당은 ‘부자만 감세’라며 펄쩍 뛰고 있다. 야당도 25년이나 묵은 상속·증여세법 손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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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 불장에 5억이나 떨어지다니…청라 단독주택 2채 땅값 보다 싸졌다 [부동산360]
[영상=이건욱PD] 송도·영종국제도시와 함께 인천 부동산 시세를 이끄는 청라국제도시 일대에는 대단지 아파트들 외에도 단독주택 단지도 형성돼 있는데요. 주택 연한이 오래되지 않은 데다 공동주택 대비 희소한 만큼 청라의 단독주택을 경매시장에서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라의 단독주택 2채가 한꺼번에 경매로 넘어가 가격이 5억원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달 30일에 진행되는 두 번째 경매에서도 주인을 찾지 못하면 가격은 감정가 대비 반값으로 뚝 떨어지게 되는데요. 헤럴드경제 유튜브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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