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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여야 6인 협의체
민생입법의 ‘고속도로’로 여겨졌던 ‘여야 6인 협의체’의 신뢰도가 의심받고 있다.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대선 공통공약과 주요 민생 현안 관련 83개 법안에 대한 ‘대승적(?)’ 처리도 불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의 논리는 개별 국회의원의 입법권 침해 우려지만, 속으로는 각 당...
2013.04.30 11:31
최경환 “약도 한꺼번에 먹으면 부작용…경제민주화 속도조절 필요”
새누리당 차기 원내대표로 유력한 최경환 의원이 30일 재계의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어줬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경제민주화 입법=포퓰리즘’이라며 속도조절론을 제기한 것과 본질적으론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약을 쓸 때도 한꺼번에 많이 쓰면 부작용이 난다....
2013.04.30 11:30
하도급법 법사위 통과…경제민주화 후속입법‘속전속결’예고
대기업 등 재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 등을 근절할 ‘하도급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원안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5월 7일까지로 연장된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하도급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나머지 경제민...
2013.04.30 11:30
국방부, “다큐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고심해달라”
국방부는 천안함 사건을 영화화한 다큐멘터리 ‘천안함 프로젝트’와 관련해 사실상 상영 자제를 요청했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다큐영화라는 대중매체를 통해 또 다시 천안함 폭침사건의 원인을 좌초니, 충돌이니 주장하는 것은 우리 국민에게 혼란만 초래할 따름”이라며 “상영하는 것에 대해 고심해 달라”고...
2013.04.30 11:28
“개성공단 잔류 7인, 최대한 신속 귀환”
정부는 북한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 정산, 세금납부 등의 문제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한 뒤 개성공단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7명을 귀환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 다만 임금 이외에 세금과 통신료 등 미지급 정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 당초 예상보다 이들의 귀환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2013.04.30 11:23
전관 변호사 수임자료 국회제출 의무화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거액의 수임료로 이어지는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전관 변호사 수임자료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사실조회나 자료제출(퇴직 후 2년간)을 요구한 경우 이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불응할 경...
2013.04.30 11:21
캠벨 “北 도발로 中생각 많이 변했다”…한반도 정세 ‘中 지렛대’論 힘실린다
中“우리가 짊어진 국제의무 성실 이행”중국을 지렛대로 삼아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한ㆍ미 양국의 양동작전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비롯해 한반도 정세 변화가 중국의 ‘메시지’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3...
2013.04.30 11:12
北요구로 남은 7명…개성공단 ‘산소호흡기’
개성공단과 남북관계가 빈사 상태에 빠진 가운데 개성공단에 마지막까지 체류하고 있는 남측 인원 7명이 최후의 산소호흡기 역할을 하고 있다. 언제 돌아올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들이 개성공단에 체류함으로써 남북은 최후의 끈이나마 유지하게 됐다. 우선 7명의 잔류 결정으로 남북출입사무소(CIQ)와 개성공단관리위를 연...
2013.04.30 11:11
北“미국이 한반도 핵위기 장본인…근원청산 위한 용단 내려야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한반도 핵위기를 근원적으로 청산할 미국의 용단을 촉구했다.이 신문은 ‘조선반도 핵위기 사태의 진상을 논함’이란 제목의 ‘논평원의 글’에서 “미국은 조선반도의 현존 핵위기를 조성한 장본인으로서 그것을 근원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노동신문이 매...
2013.04.30 11:11
‘햇볕’ 생각은?
문재인 전 대선후보를 비롯해 정동영ㆍ박지원 의원, 임동원-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등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을 주도했던 민주당 인사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30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좀 더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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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플 성수동 아파트 2.5억 비싸게 샀다…경매 법정에 36명 우르르 [부동산360]
집값 선행지표로 꼽히는 경매 낙찰가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도권 주요 지역 아파트 경매 입찰경쟁도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최근 서울 성동구 성수의 한 아파트 경매에 30여 명이 넘는 응찰자가 몰리는가 하면 수억원 웃돈을 얹어 아파트를 낙찰받는 사례도 다수다. 12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0일 첫 경매가 진행된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서울숲쌍용’ 전용면적 84㎡는 36명이 응찰해 14억179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는 11억4400만원으로 낙찰가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