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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의장, 공수처법 부의…12월 3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당초 29일로 예정했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12월 3일로 늦췄다. ▶관련기사 4면본회의 부의 시점을 놓고 여야간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본회의 상정은 또 다른 정쟁의 불씨가 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의 ‘바터’를 놓...
2019.10.29 11:27
나경원 “공수처 설치법, 반민주 폭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원정수 확대가 논의되는 선거법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은 반민주적 폭거라며 “역사의 용암으로 던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를 겨냥해 ‘10월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
2019.10.29 11:27
“日 지도자 도량있다면 한일관계도 회복할 것”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경색된 한일관계를 두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향해 또 날선 비판에 나섰다. 한국을 찾아 강제 징용공 배상 문제를 두고 아베 총리를 비판했던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번에는 아베 총리를 거론하며 “도량이 있다면 한일관계도 회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하토야마 전 총리는 지...
2019.10.29 11:23
김도읍 "오거돈 부산시장, '與 유리·野 불리' 예산 편파 배정"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부산시가 한국당의 지역구 예산 확보를 의도적으로 배제 중이라고 29일 주장했다.김 의원은 "부산시가 예산확보 노력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물론, 한국당 지역구 사업 예산 증액은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민주당 지역구는 추가 예산 증액까지 요청하는 등 이...
2019.10.29 11:19
‘고졸 공무원 실험’ 사실상 실패…9급시험서 고교과목 뺀다
정부가 지난 2013년 고졸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한다며 9급 공무원 시험 과목에 고등학교 과목을 포함시켰지만, 6년 만에 해당 과목을 모두 제외하기로 했다. 고졸 공무원 실험에 대한 사실상의 실패 선언으로 받아들여진다.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9급 공무원 시험 과목에 고교 과목을 포함시킨 5개의 공무원 임용령...
2019.10.29 11:17
美 ‘한미동맹위기관리 각서’ 수정요구 논란…국방부 “한국군, 美 유사시 중동파견 없다”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위기관리 대응 문건인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맞춰 개정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속뜻이 뭔지 억측이 일고 있다. 미국은 해당 각서에서 ‘한반도 유사시’란 문구를 ‘한반도 및 미국의 유사시’로...
2019.10.29 11:15
北 ‘금강산 회담 제안’엔 침묵…軍 비난만
북한은 29일 정부가 전날 시설 철거를 비롯한 금강산관광 문제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제안한데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호국훈련 등 한국군에 대한 비난 공세만을 쏟아냈다. 향후 남북이 머리를 맞대더라도 금강산관광을 둘러싼 해법 도출까지 험로를 예고한 셈이다.북한은 이날 오전까지 정부와 현대...
2019.10.29 11:14
美 “방위비 올려라”…정부 ‘로키’로 맞서
오는 2020년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분담금을 결정하는 한미 방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총액에 대한 이견만큼이나 한미 간 협상 전략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장 미국 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직들이 대폭 인상을 공개 요구하고 있지만, 협상에 나선 우리...
2019.10.29 11:14
文대통령 발언 이후…정시확대 불 붙이는 與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확대’ 발언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교육제도 개혁 고삐를 죄고 있다. 29일에만 두개의 관련 토론회가 민주당 의원 이름으로 개최됐다. 전날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에서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은 정시확대 차원이 아닌 전반적인 교육제도 개혁으로까지 여론을 이끄...
2019.10.29 11:01
추경호 "홍남기 취임 후 공공기관 인사 48% '캠코더 낙하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후 임명·제청한 공공기관 임원 중 절반 가까이가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고 주장했다.추 의원은 기재부로부터 받은 자료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
2019.10.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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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아내의 일격’에 ‘궁지’ 몰린 최태원…SK ‘현금 곳간’ 활짝 열리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