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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7월째 0%대 물가, 개소세 인하 등 특단책 검토해야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0.7% 올랐다고 통계청이 1일 밝혔다. 0%대 물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벌써 7개월째다. 외환위기 이후 이처럼 낮은 물가상승률이 오래 지속된 적은 없었다. 지난 5월(0.5%) 보다는 소폭 나아졌다고 하나 가뭄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른 탓이다. 더욱이 이 수치는 중동호...
2015.07.01 11:00
[사설]모처럼 국회 제 모습, 추경·경제법안 처리부터
국회 정상화의 발판이 모처럼 마련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기로 했다. 또 재의를 요구하며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해 오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상임위 활동에 복귀한다는 방침이다. 유승민 원내 대표 사퇴를 놓고 내홍이 깊어졌던 새누리당...
2015.07.01 11:00
[사설]말의 무게감 느낄 수 없는 박 대통령의 ‘국정속도전’론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메르스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시간을,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돈은 돈대로, 재정은 재정대로 들어가면서 효과는 못내기 때문에 결국 빚더미에 앉는 결과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소비, 투자 등...
2015.06.30 11:00
[사설]온실가스 37% 감축 결정 너무 앞서간 건 아닌지
정부가 신기후체제에서 이행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로 30일 최종 결정했다. 지난 11일 2030년 BAU(8억5060만톤)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14.7%에서 31.3%까지 각각 줄인다는 내용의 4개 시나리오를 웃도는 예상 밖 수치다. 정부 결정대로라면 앞으로 15년내 배출 온실가스를 5억3588만톤...
2015.06.30 11:00
[사설]朴대통령, 정쟁 종식시킬 ‘포용의 리더십’ 보여라
지금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초 비상 국면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이렇게 안팎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집안 싸움과 권력 다툼으로 금쪽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회는 국회법 개정안 파동으로 개점 휴업 상태다. 청와대마저 정치바람에 휩싸여 민생...
2015.06.29 11:02
[사설]쓰레기 대란은 피했지만 근원적 감량 대책 시급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일단 피할수 있게 됐다. 서울 인천 경기 광역단체장과 환경부 장관으로 구성된 ‘매립지 4자 협의체’가 인천 서구의 수도권 매립지를 10년간 더 사용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이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쓰레기 매립 문제로 그동안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다. 시설 용량이 30년 이상 견딜 수 있다며 서울시가...
2015.06.29 11:01
[사설]‘국익이 우선’, 무역신속협상권 통과시킨 美의회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도 무역협상촉진권한(PTA)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PTA는 미국 정부가 외국과 체결한 무역협상에 대해 의회는 그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며, 승인 또는 거부만 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신속협상권이다. 이 법안 통과로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은 조기 타결의 핵심 전제조건이...
2015.06.26 11:12
[사설]국회를 적으로 돌려세운 朴대통령, 대안은 있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가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 개정안 문구를 수정하며 논란이 됐던 강제성을 완화하는 성의를 보였지만 박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당초의 원칙을 고수했다. 우리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정국에 몰고올 파장을 우려해 유연한 대응(...
2015.06.26 11:12
[사설]성장 목표 끝내 하향, 더블딥 적신호 켜진 한국경제
정부가 경제활력 강화와 구조개혁 가시화를 두 축으로 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맥이 빠지는 것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당초 보다 0.7%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앞날이 어둡다고 본 것이다. 실제 수출과 내수 두 성장엔진이 모두 동력을 상실한 채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2015.06.25 11:00
[사설]병원 개혁, 삼성서울병원에 그칠 일 아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쳐 드렸다”며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사태가 수습되는대로 병원 개혁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병원쇄신위원회를 구성해 위기관리시스템과 응급 진료시스템을 혁신하고, 메르스...
2015.06.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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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신혼부부 이 집 반드시 노려라…아이 낳으면 20년 동안 쭉 산다 [부동산360]
서울시가 29일 내놓은 신혼부부 대상 주거 공급 방안은 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시민들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장기전세주택Ⅱ’에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더해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출생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포석이다. 장기전세주택 시즌2는 ‘시프트(SHift)’로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을 신혼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