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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심화되는 유동성 함정, 근본 처방 시급하다
부동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통화와 관련된 지표는 집계되는 것마다 신기록행진이다. 18일 발표(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집계)된 지난 5월 말 현재 단기 부동자금는 958조9937억원이다. 사상 최고치다. 한달만에 15조1398억원이 또 늘었다. 지난해 1년 새 137조원이나 급증(증가율 17.2%)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
2016.07.18 11:04
[사설] 규제철폐로 한국형 ‘포켓몬 고’ 출현 풍토 만들어야
독특한 게임어플이 전세계를 강타했다. 출시도 되지않은 한국까지 예외가 아니다. 구글에서 분사한 나이언틱랩스와 세계적인 게임업체 닌텐도가 개발해 내놓은 포켓몬 고가 그것이다. 인기 애니메이션이었던 포켓몬에 등장하는 가상의 캐릭터를 카메라와 GPS를 기반으로해 잡는 단순한 게임이다. 그러나 출시 일주일여만에 ...
2016.07.15 11:12
[사설] 한국경제 위기의 본질은 저성장 아닌 내리막 성장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7%, 2.9%로 수정했다. 지난 4월보다 0.1%포인트씩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미 최근 LG경제연구원(2.8→ 2.5%), 한국경제연구원(2.6→2.3%),한국개발연구원(KDI 3.0→2.6%) 등이 줄줄이 하향 수정해왔으니 새로울 것도 없다. 오히려 놀라운 건 어느덧 한국경제의 2%대 성장...
2016.07.15 11:12
[사설] 사드 후폭풍 거세지는데 너무 가벼운 관계자들 발언
온 나라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ㆍTHAAD)문제로 들끓고 있다. 그만큼 국민적 관심과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라는 얘기다. 경북 성주 배치결정이 나온 뒤 성주군민들이 반발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등 당분간 국내외 갈등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국가적ㆍ군사적 주...
2016.07.14 11:11
[사설] 한발짝도 못나간 조선 구조조정, 정부 더 적극 나서라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구조조정은 정상화를 위한 것이다. 노동자와 경영진, 금융기관들까지 모든 주체들의 고통분담이 전제돼야 가능하다. 손발이 착착 맞아 돌아가도 어려운 형국인데 각자 자기 주장에만 여념이 없다.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곳곳에서 난제들만 튀어나올 뿐 해결의 실마...
2016.07.14 11:11
[사설] 사드 성주로…논란 접고 후유증 최소화 방안 찾을 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THAAD) 배치 예정지가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일원으로 사실상 확정된 모양이다. 사드 배치에 관여하는 정부 고위당국자가 “성주로 의견이 좁혀졌다”고 일부 언론을 통해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장관 역시 국회에서 “공식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하면서도 “대단히 곤혹스럽다”고 말해 우...
2016.07.13 11:15
[사설] 기강해이 공직자에겐 무관용과 일벌백계가 순리
공무원 사회의 기강 헤이가 도를 넘었다. 하루가 멀다하게 귀를 의심할만한 사건이 터져 나온다. 마치 몰아뒀다 한꺼번에 터트리는 듯 하다. 외교부 장관은 국제 외교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결정 발표 당시 백화점에서 쇼핑을 해 구설에 올랐다. 교육부 정책기획관이란 자는 민중...
2016.07.13 11:15
[사설] 대구공항 이전 신중히 추진해야 ‘오비이락’ 오해없을것
또 ‘공항카드’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절특사와 함께 대구공항과 K2공군기지를 통합해 이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조속히 추진하고, 공항 이전으로 군과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대구시는 당연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영남권 신공항이 확정...
2016.07.12 11:01
[사설] 배아줄기세포 연구 재개 반가우나 규제 더 풀어야
체세포 복제방식의 줄기세포 연구가 다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가 차의과대학이 제출한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계획을 최종 승인한 것이다. 차의대는 이번 연구계획을 통해 만들어지는 줄기세포주를 시신경 손상, 뇌졸중 등 난치병 환자의 치료에 이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미래성장 동력인 바이오 산업 발전의 커다란 기폭제가...
2016.07.12 11:01
[사설] 낙하산 인사 근절 계기 돼야 할 홍기택 사태
결국 올 것이 왔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최근 6개월짜리 휴직계를 내고 잠적한 홍기택 부총재가 맡던 최고위험관리자(CRO)를 국장급으로 강등해 후임자를 뽑고, 대신 국장급이던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부총재급으로 격상한다고 공식화했다. AIIB의 조치가 이처럼 속전속결로 이루어질 줄은 정부도 몰랐던 눈치다...
2016.07.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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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가 아파트들의 가격 오름세가 도드라지고 지방 아파트 시장 가격은 요지부동 속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1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10.9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사이의 가격 격차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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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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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