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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동·금융 고질병 고쳐야 국가경쟁력 회복
세계경제포럼(WEF)이 27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속의 한국은 그야말로 연구대상이다. 한국은 ‘최상의 하드웨어를 최악의 소프트웨어로 돌리는 나라’이고 ‘극단적 장점과 최악의 고질병을 동시에 가진 나라’이며 ‘최강 IT 환경을 가진 금융 후진국’이다. 세상에 이런 야누스에 아수라 국가가 없다. WEF가 평가한 한...
2017.09.27 11:29
[사설]내리막 길로 들어선 문정부 정책 기대감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7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는 새 정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 변화를 시사한다. 6개월 연속(2~7월) 상승하던 소비자심리지수가 두달 연속(8~9월) 하락한 것은 북한 리스크와 심각해지는 중국의 사드 보복 문제 등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하루가 멀...
2017.09.26 11:13
[사설]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면 거둬들이는 용기도 필요
파리바께뜨 사태가 갈수록 확산되는 양상이다. 가맹점에 제빵기사를 공급해 온 협력업체는 고용부의 ‘이해할 수 없는 조치’에 거세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졸지에 폐업 위기에 내몰린 판이니 당연한 수순이다. 재계도 부당성을 조목조목 적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제빵기사는 가...
2017.09.26 11:13
[사설]‘양대 지침’ 폐기, 노사정위 복원 계기돼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열린 첫 기관장회의에서 그간 기업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어 오던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작성ㆍ변경 심사 및 절차 위반 수사 시 근거가 되어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의 폐지를 공식선언했다.지난해 1월 발표된 양대지침은 저성과자 해고요...
2017.09.25 11:14
[사설]16년 집권 메르켈의 힘은 ‘통합과 실용’의 리더십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 연합이 24일(현지시간) 끝난 총선거에서 다시 승리를 거뒀다. 이에 따라 메르켈 총리는 4연임에 성공, 앞으로 2021년까지 집권기간을 16년으로 늘리게 됐다. 그를 정치에 입문시킨 헬무트 콜 전 총리와 같은 최장수 총리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다. 그야말로 청출어람(靑...
2017.09.25 11:14
[사설]파견법 적용으로 불법 조장하는 노동부의 자충수
고용노동부가 21일 파리바게뜨에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를 내렸다. 파견업체 소속인 기사들에게 가맹 본사가 업무지시를 해온 것이 일종의 변칙 고용으로 ‘파견근로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제빵기사를 고용한 협력사가 업무를 지시하면 적법도급에 해당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
2017.09.22 11:08
[사설]문 대통령 유엔 외교 애는 썼지만 결과는 절반의 성공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마치고 22일 귀국했다. 유엔은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유엔 방문 초점 역시 여기에 맞춰졌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철저한 이행과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는 게 그 일차적인 목...
2017.09.22 11:08
[사설]하이닉스 도시바 인수 눈앞, 반도체 초강국 계기돼야
SK하이닉스가 일본 도시바 메모리사업부 인수에 바짝 다가섰다는 소식이 반갑다. 도시바는 SK하이닉스가 포함된 한미일 연합과 메모리 부문 매각 계약을 하기로 했다고 일본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도시바는 낸드플래시 반도체를 최초 개발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부문 세계시장 2위(16.1%)의 회사다. 인수가 ...
2017.09.21 11:11
[사설]공정위, 과징금 강화 앞서 집행 효율성부터 높여라
공정위가 현행 과징금 제도의 위반행위 억지효과를 강화하기위해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가중치 상한을 높이기로 했다. 장기간 또는 반복적인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는 대신 법적 근거 없는 단순 경고 등은 위반횟수 에서 뺀다는 내용이다. 표면상 가중치 상향조정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과징금을 올리는 것과 ...
2017.09.21 11:11
[사설]의료진 사명감 부족이 빚은 ‘날벌레 수액’ 소동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생후 5개월된 영아에게 수액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날벌레가 나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것만 해도 이만저만 충격이 아닌데, 인천 인하대병원에서는 환자에게 투여하기 직전 바퀴벌레로 의심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병원이 이런 사실을 직접 신고했으며 확...
2017.09.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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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아내의 일격’에 ‘궁지’ 몰린 최태원…SK ‘현금 곳간’ 활짝 열리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