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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포럼-박승두]최저임금은 다다익선인가?
최근 최저임금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현 상황에서는 무리라는 견해가 있다. 그럼, 여기서 최저임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다다익선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최저임금제의 본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자.첫째, 최저임금제는 왜 필요한가? 크게 보면 근로계약도 사용자와 노...
2015.03.30 11:08
[쉼표]성장의 한계
세계적 싱크탱크인 로마클럽이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라는 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50여년 전인 1972년이었다. 당시 환경오염과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전문가들이 세계인구와 자원고갈, 환경오염, 산업생산 및 서비스 등 5가지 항목에 대한 컴퓨터 시물레이션을 진행했다. 보고서는 당시의...
2015.03.30 11:08
[사설]안심대출 확대 긍정적, 형평성 논란 최소화는 과제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20조원 더 늘려 내달 3일까지 연장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1차때 20조원을 합하면 안심대출 규모는 총 40조원에 이른다. 이번에도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 대출이 대상이다. 1차와 마찬가지로 2금융권과 기존 고정 금리 대출자는 연장 판매에서 제외된다. 다만 선착순이었던 ...
2015.03.30 11:08
[월요광장-배기표]AIIB 성공의 요건
필자는 최근 캄보디아,미안마 등 제3세계의 사회인프라 개발과 관련하여 모니터링을 할 기회가 있었다. 피부로 다가온 가장 큰 느낌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을 통한 자금조달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었다. 자금조달의 규모와 전문인력이 부족한 동시에 투자심사의 진입장벽이 매우 높으며 심사후 진행속도 역시 시장...
2015.03.30 11:08
[사설]연금개혁 대타협, 공무원 설득 이번이 마지막돼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30일 원내대표 협의를 거쳐 실무기구를 새로 만들어 쟁점사항에 대한 추가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고통분담에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절대적인 시간부족으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지금...
2015.03.30 11:08
[홍길용기자의 貨殖列傳] 공자의 획린(獲麟)과 삼성의 판다(熊猫)
기원전 481년 노(魯) 애공(哀公)은 사냥에서 이상한 짐승을 한 마리 잡는다. 불길하게 여긴 사람들은 이 짐승의 목을 찔러 죽인다. 사람들은 짐승의 시체를 공자(孔子)에게 보이며 무엇인지 물었다.공자가 답한다. “기린(麒麟)이다”이후 공자는 하늘을 쳐다보며 탄식한다. “이제 나의 진리는 끝났구나”이 때 공자가 지어...
2015.03.30 11:01
<홍길용 기자의 화식열전> 공자의 획린(獲麟)과 삼성의 판다(熊猫)
기원전 481년 노(魯) 애공(哀公)은 사냥에서 이상한 짐승을 한 마리 잡는다. 불길하게 여긴 사람들은 이 짐승의 목을 찔러 죽인다. 사람들은 짐승의 시체를 공자(孔子)에게 보이며 무엇인지 물었다.공자가 답한다. “기린(麒麟)이다”이후 공자는 하늘을 쳐다보며 탄식한다. “이제 나의 진리는 끝났구나”이 때 공자가 지어...
2015.03.30 09:55
<쉼표> 성장의 한계
세계적 싱크탱크인 로마클럽이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라는 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50여년 전인 1972년이었다. 당시 환경오염과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전문가들이 세계인구와 자원고갈, 환경오염, 산업생산 및 서비스 등 5가지 항목에 대한 컴퓨터 시물레이션을 진행했다. 보고서는 당시의...
2015.03.30 07:45
[사설]반토막 실적에도 회장 연봉 더 챙기는 금융지주사
주춤하던 금융지주회사 최고경영자(CEO) 고액연봉 행진이 다시 이어지는 모양이다. 금융지주들은 지난해 CEO 연봉이 터무니없이 높다는 여론의 호된 비판에 이사 보수한도를 하향조정했다. 그러다 감시의 눈초리가 잠시 소홀해지자 한도를 다시 늘리고 있는 것이다. 신한금융은 30억원이던 이사보수 한도를 45억원으로 올렸...
2015.03.27 11:32
[사설]AIIB 통한 북한 SOC 사업 참여 기회 잡아야
한국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키로 결정했다. 미국과의 관계 등 외교적 고려와 아시아 역내 인프라 투자 활성화등 경제적 실익 사이에 반년 넘게 저울질한 결과다. 영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가들이 AIIB 참여를 결정하면서 강력히 견제해 온 미국이 한발 물러서는...
2015.03.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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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남 이제훈도 못 살렸다”…“집 안팔려도 너무 안팔려” [부동산360]
경기도 평택시에서 청약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청약을 진행한 평택 화양지구의 아파트의 경쟁률은 0.03대 1에 불과했다. 평택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투자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 연장 등 개발 호재를 갖춘 지역이지만, 가격과 입지 때문에 수요자가 외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1순위 청약을 받은 경기도 평택시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는 749가구 모집에 29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평균 경쟁률은 0.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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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