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초반부터 진통을 겪은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법인세율 인하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본회의 처리...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 서울 강서구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집주인 A씨는 세입자 B씨와 전세계약 만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왔다. 계약갱신청구권(갱신권) 사용 갱신계약을 하자는 세입자의 말에 고민하던 A씨는 주변 지인들의 조언을 듣고 B씨에게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역제안했다. A씨는 “갱신권 사용은 임차인 마음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일방적 퇴거 통보 가능성과 같은 불확실성을 만들고 싶지 않다”며 “계약서를 새로 쓰면 혹여나 B씨가 계약기간 중간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새 임차인 구하기, 복비, 이사비 등은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 몫이기 때문에 중개업소에 가서 신규 계약을 하자고 이야기해봤다”고 했다. #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 C씨는 최근 세...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신당역 살해 사건’이 젠더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치권까지 나서 젠더 갈등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 같은 젠더 갈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도 넘은 2차 가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피해자에 대해 근거 없는 추정을 하며, 2차 피해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가해자는 불법촬영물을 무리 없이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치정 관련 범죄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특정 성별의 단체들이 이번 사건을 스토킹범죄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 강화를 외치는 모습은 충분한 공감과 신뢰가 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