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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군 상수도요금 10년만에 50% 인상한다.
행자부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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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 공급을 위한 울릉정수장(울릉군 제공)


[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울릉군이 8월 사용료인 9월 고지분 부터 상수도 요금을 50%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인상은 20065월이후 10년간 동결이후 처음이다.

군은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한 지방 상
·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과 관련, 지난해 상수도요금 현실화 용역을 실시한 결과, 요금 현실화 율이 0.8%로서, 전국 평균 현실화율 76.1% 대비 크게 밑도는 결과가 나왔다.상수도요금 현실화 율은 수돗물 생산원가 대비 상수도요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실화 율이 낮을수록 수도경영 만성적자
, 노후시설 개량 투자 미흡 등 수도경영이 악순환 형 구조를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
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 스스로 투자·관리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정착을 추진하기 위해 2017년까지 상수도요금 현실율을 75.9%~100%까지 인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지난
4월 에는 환경부에서도 노후 상수관망 개량사업 사업대상 평가 시 상수도요금 현실화, 상수도 투자실적 등을 평가항목에 반영해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한바 있다.

따라서 노후 상수관망 개량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지원
이 필요한 지자체는 정부에서 권고한 현실화율을 맞추기 위해 상수도요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여진다.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라 월
20톤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정을 기준, 7400원의 수도요금이 11000 원으로 인상돼 3600 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울릉군은 인상된 상수도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감면혜택 대상을
3급 이상의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수혜자 등으로 확대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으로 요금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상수도요금 인상은 관련 중앙부서 권고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주민들이 물 아껴 쓰기를 생활화한다면 요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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