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기자］심각한 경제위기로 유로존 붕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이번엔 불법 이주를 막기 위해 회원국 간 국경에서 출입국 통제를 다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U 27개 회원국의 내무·법무장관들은 7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회의를 열고 여권 검사 등의 절차 없이 국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한 솅겐조약의 적용을 최장 2년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라 회원국이 불법 이주자 유입 단속에 지속적으로 실패할 경우, 이웃 나라들이 해당국과의 국경 통제를 다시 도입할 수 있다. 국경 통제는 최소 3개월 이상의 감독ㆍ평가를 거쳐 EU의 공공정책이나 치안에 심각한 위협이 확인될 경우에만 취할 수 있다. 국경 통제는 6개월동안 시행하되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EU 장관들은 불법 이주자 유입의 급증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막대하다고 판단, 이번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EU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시민단체들은 국경 통제 부활이 유럽통합의 상징인 자유로운 이동과 이주를 훼손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유럽의회의 보수정파그룹인 자유민주동맹(ALDE)은 이날 ‘EU 이사회가 유럽의회에 전쟁을 선포했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며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기업인 단체들도 무분별한 이민자 규제가 유럽 기업과 경제에 고통을 가중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EU 이사회의 개정안은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발효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입법화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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