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우선 대상이 돼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하위 15% 대학 명단이 다음달 초 공개된다. ‘하위 15%’ 대학은 수도권과 지방의 여건 차이를 고려해 수도권대와 지방대를 통합해 하위 10% 안팎을 선정한 후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각각 하위 5% 내외를 선정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학년도 평가순위 하위대학 정부 재정지원 제한 계획’을 확정해 17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교과부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상위 85% 대학의 명단을 다음달 초 공개해 법적 시비를 막고 하위 15% 대학을 사실상 공개하는 효과를 내기로 했다.

평가 기준은 4년제 대학의 경우 취업률ㆍ재학생 충원율 등 8개 지표, 전문대학은 9개 지표로 가려진다.

특히 이 중 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학의 노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장학금 지급률의 비중이 4년제 대학의 경우 지난해보다 배(5→10%)로 늘었다.

아울러 기존 교과부가 관리하고 있는 경영부실대학 중 구조조정 추진 실적이 미흡한 대학, 대출 제한 대학 중 절대 기준 4개가 모두 기준 이하인 대학, 행ㆍ재정 제재를 받고 있는 대학 중 정상적 운영이 곤란한 대학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 사업 제한 여부를 결정한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