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 있고 실리 없다

서민재산증식 등 정치 공방

오너십 부재땐 경영 부작용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과제

포스코·한전의 교훈

포스코 공모가比 30배 껑충

정부·外人지배 귀착 가능성

저소득층 장기보유여부 의문




한나라당이 내놓은 국민주 방식의 공적자금 회수 방안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조기 민영화와 공적자금 회수, 특혜시비 해소, 서민재산 증식, 소득 재분배, 자본시장 활성화 등이 명분이지만, 경제 현실과 시장 원리와는 거리가 멀어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populism)’이라는 지적도 많다. 명분은 강하지만 실리는 별로 없는 셈이다.

▶국민주 배정, 이뤄진다면 어떻게=당장 적용될 수 있는 기업은 우리금융지주와 대우조선해양이 거론된다. 정부 또는 정부관련기관이 최대주주다.

참여대상은 일반공모 2500만명 안팎, 저소득층 600만명 내외로 추정된다. 우리금융의 국민주 배정이 우리사주조합원 20%, 저소득층 공모 50%, 일반공모 30%이라면 저소득층은 1인당 32주, 일반공모는 1인당 5주를 받을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저소득층 1인당 8주, 일반공모 참여자는 1주가 가능하다. 참여자가 줄어들면 1인당 배정물량은 늘어날 수 있다.

=찬성하는 입장은 국민 세금으로 살린 기업을 재벌이나 사모펀드에 매각해서는 안된다는 게 요지다. 이의영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군산대 교수)는 사주 없는 전문경영인 체제를,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공모 이후에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지배구조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주식 저변확대, 국민 재산형성 지원 효과를 주목했다.

반대하는 입장인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오너십이 없으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투자나 사업 추진 방향에 과단성 있는 결단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구경회 현대증권 금융팀장도 “물량부담으로 전체 주식시장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원래 공기업이 아닌 공적자금 투입으로 정부가 보유하게 회사는 매각가치 극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세금으로 조성됐던 공적자금 회수가 다시 국민의 호주머니를 대상으로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다.

▶포스코, 한전 성공모델인가?=1988년 4월 포철 민영화에는 중하위 소득계층 310만1000명, 일반 청약자 10만1000명, 우리사주조합원 2만명 등이 참여했다. 매각 가격은 주당 1만5000원이었다. 우리사주조합원과 중하위 소득계층 보급분은 30%를 할인된 1만500원에 공급했다. 1989년에는 한국전력이 정부 지분의 21%인 1억2775만주를 주당 1만3000원에 국민주로 보급했다.

현재 포스코는 외국자본이 최대주주이며 외국인 지분률도 49%에 달한다. 한전은 아직도 정부가 대주주다. 비규제 사업인 포스코 주가는 국민주 공모가 대비 30배나 올랐지지만, 정부 입김이 여전히 절대적인 한전 주가는 22년전보다 겨우 두 배가 올랐다.

시장 규모가 커져 물량부담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국민주의 결과가 정부지배 유지나, 외국인 지배로 귀착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생활자금도 쪼들리는 저소득층이 주식을 장기보유하기도 쉽지 않다. 오르면 차익실현을, 내리면 현금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포스코나 한전의 현재 소유지배구조가 건전하다고 볼 수 없다. 정부지분 중 절반은 시가로 기관투자자에게 5~10%씩 블록세일(대량매매)하고 나머지 절반은 국민주 방식으로 팔면 경영 감시가 가능한 주요 주주군을 만들어져 지배구조를 건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

▶장밋빛 찬성론 vs 현실적 반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