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꾸준히 신규 시장에 진출해서 경쟁 통해 질도 올라가고, 일자리도 늘어나야 진정한 동반성장이다”

“막대한 비용 투자해 공격적으로 홍보하면서 정작 납품단가 낮추는 게 동반성장이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큰 틀에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는 있지만, 정작 현재 진행되는 정책을 두고 대중소기업간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다. 서로 저마다 내세우는 요구가 먼저 실행돼야 진정한 동반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반성장을 향한 양측의 노선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얼마전 레미콘을 적합업종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 22일에는 두부를 겨냥해 역시 적합업종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006년 대기업이 두부시장에 진출하면서 식품안전기준 위반비율이 2005년 15.8%에서 2008년 5.4%로 크게 내려가 두부의 위생안전이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두부산업 종사자의 평균임금이 2004년 1450만원에서 2008년 1970만원으로 올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즉, 대기업이 두부 시장에 기여했기에 적합업종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연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아전인수식 논리라고 반박했다. 특히 위생 부분에 대해서 많은 중소업체들도 HACCP인증을 받고 있어 대기업만 위반 비율 감소에 공을 세운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HACCP는 최종 제품에 결정적으로 위해를 줄 수 있는 공정, 지점에서 해당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생관리 시스템으로, 연합회는 판매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기준이므로 모든 업체들에 인증 받도록 공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앞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한 조찬 강연에서 밝힌 대기업 손실 분담을 두고도 중소기업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약을 통해 위험분담률을 미리 정해두고 대기업의 손실액 또는 이익감소액이 발생하면 협력사도 함께 분담하는 ‘위험분담금 사후 정산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의 초과 이익 뿐만아니라 손실도 협력사와 공유해야 동반성장의 균형적인 상생 구조를 갖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적합업종 선정, 납품단가현실화 등 어떤 것도 가시화 되지 않은 상황에 손실을 분담하라니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납품단가에 원가 상승이 연동되는 것은 둘째치고, 대기업의 후려치기가 개선되지도 않았는데 대기업 손실까지 안으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주물공업협회 관계자는 “우리가 대기업 손실 무조건 나몰라라 하겠다는 거 아니다, 대신 초과이익공유제나 납품단가현실화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도 “그동안 산업계 전반의 위기를 대기업만 감내하진 않았다, 납품단가만 제대로 반영해주면 중소기업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손실 분담에 충분히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ndisbegin>
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