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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만호 입→물증', 검찰 대반전 노려…17일 5차 공판 분수령
9억7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은 쟁점이 핵심 증인인 한만호(50) 전 한신건영 대표의 ‘입’에서 ‘물증’으로 옮겨지면서 ‘대반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17일 열릴 5차 공판은 핵심 증인인 한신건영 경리부장이 나와 한 전 총리에게 전달된 자금의 내역과 장부 ...
2011.01.16 13:05
천안함 징계 장성 모두 항고…내달초 항고심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장성 5명과 영관장교 4명이 모두 항고했다. 이에 따라 내달 초 항고심사위원회가 열린다.16일 국방부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불복한 5명의 장성에 대한 항고심사위원회는 한민구 합참의장을 포함한 5명의 대장급 장성으로 구성된다.한 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김상기 육군참...
2011.01.16 13:04
경기도교육청, 헷갈리는 학생인권조례 해설서 “더 헷갈리네”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일선학교에 배포한 학생인권조례 해설서에 애매모호한 내용이 많아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3월 신학기부터 본격적인 조례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교육계 일부에서는 해설서가 오히려 학교 현장에 혼란을 부추길까 우려하고 있다.16일 경기도교육청이 제작ㆍ배포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해설서’(3...
2011.01.16 13:03
‘서울 -16도’ 17일도 혹한 계속…호남지방엔 많은 눈도
제주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수은주를 영하권으로 떨어뜨리고, 체감온도마저 영하 20도 내외까지 낮춰버린 혹한(酷寒)이 월요일인 17일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더욱이 호남ㆍ울릉도ㆍ제주 산간지역에는 눈까지 예보돼 있어 출근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보인다.16일 기상청에 따르면 17일에도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
2011.01.16 13:01
거가대교 개통 한달, 부산 ‘쇼핑객’ㆍ거제 ‘관광객’ 몰린다.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 개통과 더불어 부산ㆍ거제지역 업계에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거가대교는 지난해 12월14일 첫 개통돼 연말까지 무료 통행기간을 거친후, 올해들어 정상적으로 유료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김해와 창원을 통과하는 KTX2단계 구간도 지난 12월15일 개통식을 갖고 운영된지 한달을 넘어섰다.우선 거...
2011.01.16 13:01
변호사 법관평가…평균 77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는 변호사 517명이 참가해 법관 903명을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77.73점이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는 올해로 3회째다. 평가 항목은 공정·청렴성, 품위·친절성, 직무성실성, 직무능력, 신속·적정성에 등 5개 분야다. 5명 이상의 변호사한테서 평가받은 법관 155...
2011.01.16 13:00
침통한 삼호해운 “두번 씩이나 같은 선박을”
“삼호드림호 피랍사건의 악몽이 선명한데… 또다시 같은 해적들에게 선박과 선원들이 피랍되는 사건이 발생하다니…”지난 15일 아라비아해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랍된 삼호주얼리호의 선사는 지난번 국민적인 안타까움을 샀던 삼호드림호의 선사인 ㈜삼호해운이다.16일 오후, 부산 중앙동에 위치한 삼호해운 사무실은...
2011.01.16 12:59
유아 영어학원, ‘영어 유치원’ 이름쓰면 문닫는다
만 3~5세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영어 유치원’이라는 이름 아래 유치원 형태로 운영되면 폐쇄명령을 받게 된다. 또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국ㆍ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학부모협의회가 구성된다.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관...
2011.01.16 12:54
암(癌) 가운데 진료비 1위는 유방암
각종 암(癌) 중 유방암의 진료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펴낸 ‘암 진단부터 사망까지 의료비 추계 및 진료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1∼2005년 사이 암 환자로 진단받은 30만4681명 가운데 2007년말까지 사망한 12만8446명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방암 사망환자...
2011.01.16 12:00
교과부 “입학사정관제 신입생 사후관리 의무화”
교육과학기술부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된 신입생에 대한 대학들의 사후관리 체제 점검에 나선다. 최근 카이스트(KAISTㆍ한국과학기술원)에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전문계고 출신 조모(20) 씨가 자살한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교과부 관계자는 16일 “올해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부터 대상 대학을 선정할 때...
2011.01.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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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월세 받으려 산 오피스텔 위반건축물 날벼락…앞으로 막겠다는데 [부동산360]
앞으로 아파트·오피스텔·빌라를 비롯한 부동산 중개 광고에 ‘위반건축물’ 표기가 의무화된다.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기재돼 있는 건축물은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 시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에 더해 광고 표시 의무를 부여해 수요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개정규칙안’을 행정
부동산360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