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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법관평가…평균 77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는 변호사 517명이 참가해 법관 903명을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77.73점이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는 올해로 3회째다. 평가 항목은 공정·청렴성, 품위·친절성, 직무성실성, 직무능력, 신속·적정성에 등 5개 분야다.

5명 이상의 변호사한테서 평가받은 법관 155명 중 점수가 높은 ‘상위법관’ 15명의 평균점수는 96.87점이었고 이 중 2명은 5명의 변호사에게서 모두 100점을 받았다.

상위법관은 권기훈·김시철·김우진·문영화·홍승면·황적화·한규현 부장판사와 강상욱·이다우·이정권 판사(이상 서울중앙지법), 성지용·오석준 부장판사와 최기상 판사(이상 서울행정법원), 임채웅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 이응세 부장판사(서울북부지법)등이다.

황 부장판사는 3년 연속, 임·홍 부장판사는 2년 연속 상위법관으로 뽑혔다.

반면, 하위법관 15명은 평균 46.10점을 받았으며 최하 점수는 30점이었다.서울 소재 법원의 J판사는 3년 연속, 또 다른 J판사와 K판사는 2년 연속 하위법관의 오명을 썼다.

서울변회는 조만간 상임이사회를 거쳐 상위법관 15명에게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50점 미만을 받은 8명에게는 자성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낸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는 변호사 517명이 참가해 법관 903명에 대해 2508건의 유효한 평가서를 냈으며 지난해 조사와 비교하면 유효평가가 704건 늘고 평균이 1.35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도경 기자 /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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