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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완전군장 사망’ 12사단 훈련병 첫 재판…고의성 입증 쟁점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첫 재판이 열린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6일 중대장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
2024.08.16 07:22
‘뺑뺑이’ 환자, 의료공백 기간 4만건 늘었다…3.3배 급증도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촉발된 의료 공백 기간 동안 대형 병원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회송된 사례가 작년보다 4만건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병원을 전전한 환자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으로, 전공의 공백을 메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2024.08.16 07:15
36주 태아 낙태수술 병원장 “이미 사산한 아이 꺼냈다”…‘살인’혐의 입증, 경찰 수사 난항 예고
36주된 태아를 수술하는 과정을 유튜브에 올린 산모와 해당 수술을 집도한 70대 병원장이 살인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병원장이 "(수술 당시) 사산된 아이를 꺼냈다"고 주장했다. 모체와 태아를 분리할 당시 태아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집도의가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다 물증 확보...
2024.08.16 07:12
안세영 "7년간 대표팀 청소, 빨래 도맡아”…배드민턴협회, 첫 진상조사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22)이 대한배드민턴협회를 향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가운데, 협회가 안세영 발언에 대한 진상 조사를 추진한다. 안세영은 지난 7년간 대표팀의 청소와 빨래 등 잡무를 도맡아 해오면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상태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15일 "2024 파리 올림픽 기간에 나온 안세영 선...
2024.08.16 06:43
경북교육청, 광복절 맞아 '독도 메타버스'개통
경북교육청은 광복 79주년을 맞아 '독도 메타버스'를 개통했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독도 메타버스'는 그간 경북교육청이 운영해 온 사이버독도학교 누리집이 지닌 단방향 소통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교육환경을 구축해 메타버스 공간에서 쌍방향 독도 교육 모델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됐다. 전 ...
2024.08.16 06:34
제지하자 화나서 경찰관 4차례 밀쳤다면…대법 “공무집행방해”
자신을 먼저 제지했다는 이유라 하더라도, 경찰관의 몸을 수차례 밀쳤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과 2심은 경찰관의 부당한 행위에 항의하는 차원이었다며 무죄를 택했지만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판결을 뒤집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공무집행방...
2024.08.16 06:20
전국서 ‘찜통더위’ 계속된다…낮 최고 35도
금요일인 16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최대 35도를 기록하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충남 북부 서해안과 전라권에는 아침까지,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에는 오후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내륙에는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수도권...
2024.08.16 06:18
러-우크라 전쟁發 연료비 폭등…법원 “전력도매가 상한제 합법”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 연료 가격이 치솟자 정부가 도입한 전력도매가 상한제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민간 발전사들은 유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지난 7월 민간 ...
2024.08.15 22:12
경주시, 황성공원 독산서 대형 태극기 게양대 준공
경북 경주시는 광복절을 맞아 각급 기관·단체장 및 보훈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성공원에서 국기게양대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황성공원 내 독산 국기게양대 앞에서 열린 행사는 제79회 광복절과 최근 공사가 마무리된 국기게양대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성공원 국기게양대...
2024.08.15 21:36
부산시, 제79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개최…1200여명 참석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부산에서도 애국선열의 뜻을 기리는 행사가 거행됐다. 부산시는 15일 오전 10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보훈 단체장, 독립유공자 유족, 주요 기관장, 시민 등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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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폭탄에 집값 내릴 줄 알았는데” 입주장 공식 마저 깨졌다 [부동산360]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장 영향 때문에 전세 가격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올랐네요. 고덕그라시움 전용 59㎡가 신고가인 15억8500만원에 거래될 만큼 매매가도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고덕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근 신축 대단지들의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대단지 입주시기에는 물량이 급증하며 아파트 매매·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